이은재 의원 "급증하는 보이스 피싱, 예방활동 강화해야"

등록 2008.06.30 11:21

기자

이 의원 정책 제언···2006년 6월 최초 발생이후, 지금까지 7,489건 발생

【서울=뉴스웨이 정미라 기자】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보이스 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과 국제 공조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형량 강화, 범죄이용 전화의 신속한 추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통신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했다.



	▲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 피싱) 피해 현황'을 토대로 "2006년 6월 최초 발생 이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책제언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건수는 1,480건, 지난해에는 3,859건이 발생했다. 금년에도 최근 5월까지 2,150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7,489건에 달한다. 2006년 6월이후 금년 5월까지 피해액만 하더라도 748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 의원은 "대포통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추적이 쉽지 않고, 중국·대만 등에 콜센터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어 경찰청에서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4,321명의 검거자중에서 1천명 정도가 외국인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이 이 의원이 밝힌바처럼 대포통장 개설, 범죄자 모집, 본국 송금을 한 자들로 조사되어 범죄 핵심구성원을 검거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해진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에서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경우,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는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