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돌려드립니다.." 한 26명 의원들 `선행'(?) 나서

등록 2008.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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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26명이 6월 한달 세비(歲費)를 모두 모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6월5일)'에 개원식을 갖도록 규정돼 있으에도 최근 '쇠고기 파문'에 따른 야당의 등원거부로 임기 시작 후 20일이 넘도록 18대 국회가 개원조차 안되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한 것.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의원 26명은 20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모임에는 심재철 의원과 안상수 전 원내대표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비를 돌려드리며...'란 글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저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민생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8대 국회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6월 한달 세비를 받아가는 것은 국민 앞에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보고 6월 세비를 한데 모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의원들 세비반납 조찬회동

현행 법으로는 세비반납에 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함께 앞으로는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납하게 되는 세비는 1인당 720만원씩 모두 1억8천만원. 이 돈은 방학 때 정부의 급식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전국 37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방학동안 아동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하는데 쓸 예정으로, '지역아동정보센터'를 통해 이날 오후 심재철 의원실에서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날도 조윤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제는 야당의 등원 거부명분이 사라진 만큼 야당의 등원만 남았다'며 통합민주당에 대한 등원압박을 계속했다.

한편, 이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선행'(?) 움직임과 관련, 민주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아무런 감동 없는 면피용 쇼이자, 야당에 대한 치졸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한 달 내내 국민을 배신한 것에 대한 반성이 고작 한 달 세비라니 값싼 양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할 거라면 부당 수급된 세비부터 반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 동안 100일 가까이 등원을 거부한 바 있어 이때 발생한 연체 세비 35억원부터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세비반납 동참 국회의원 명단>

강명순 고승덕 권경석 권택기 김금래 김성회 김소남 김용태 백성운 신영수 심재철 안상수 안효대 원유철 원희룡 유일호 이달곤 임동규 장제원 정갑윤정두언 조문환 주광덕 허원제 현경병 홍정욱 (이상 26인)

<국회 개원 거부시 세비 삭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제4조제2항을 신설

제4조(수당의 계산) ② 국회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임시회가 개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날 이후부터 집회가 개의된 날까지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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