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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기자
등록 :
2008-06-19 15:54

민주 "정부 여당은 민영화 편법 추진 중단"

금융 민영화 우려 팽배...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방지 방안 모색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한나라당이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민영화 대신 위탁경영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과 관련 통합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영화는 백지화되었지만 위탁경영은 가능하고, 자회사 민영화는 협의를 계속한다'고 말한 부분을 중시하고 "위탁경영이 민영화로 가는 편법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백지화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 의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 같은 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의 '현 정부 임기내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서 한발 뺀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애초부터 이명박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통제 불가능한 시장만능주의에 맡기자는 무책임한 발상에 다름 아니었다"며 "그러다가 쇠고기 무능협상으로 정국이 혼란스럽자 한발 빼는 척하면서 편법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진행한 것과 너무나 판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금융분야의 민영화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핵심부문을 통째로 민간과 외국자본에 헐값에 넘겨주고, 금융정책수단을 모두 포기하자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차제에 주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특히 공기업 자회사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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