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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공정위, 9월에 전동킥보드 사고 책임 등 소비자 불공정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유·대여 서비스에서 사고·고장시 책임, 계약해지 조항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또 전자책 등 구독경제 분야에서는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
2020.07.28 14:42
성윤모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 공정하게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를 지역 주민이 불신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건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0.07.28 14:38
[논란異法]與 ‘임대차 3법’ 처리 강행…세입자 보호? 전세난 부채질?
정부와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를 이끌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오히려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한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
2020.07.28 14:32
심상정 “임대차 3법, 주거불안 여전…9년 보장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대차 3법에서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1번 더 2년 계약을 연장하는 ‘2+2년’ 방안에 대해 9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심상정 대표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찔끔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집 없는
2020.07.28 14:32
김태년 “통합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입장 밝혀달라”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28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라며 “통합당 지도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수도 이전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
2020.07.28 10:51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담합한 2개사에 과징금 1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한 2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대경에스코는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운 다음 입찰을 싹쓸이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경에스코에 과징금 6억7200만
2020.07.28 08:03
‘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마련 한 달 연기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애플)의 자진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애플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한 달 내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잠정안 관련 사안을 더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는 지난달 17일 개시됐다. 당초 공정위와 애플은 협의를 통해 30일 뒤인 이번 달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2020.07.28 08:03
추미애, 아들 문제 삼자 “소설 쓰시네”…법사위 파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소란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이 아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지목해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 아들의
2020.07.27 21:22
박지원 “3차 북미정상회담 위해 할 수 있는 일 다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27일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특사 파견뿐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 협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도 개선돼야 하는데 북한이 자꾸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말했다
2020.07.27 19:44
‘정치 9단’ 박지원, 수비보다 공격 선택…야당에 훈수
‘정치 9단’으로 유명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평소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비됐다.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언성을 높이며 호통을 치거나 훈계조의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박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자신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래통합당이 학력 위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단국대 학적부 자료
2020.07.27 17:16
박지원, 고액후원 의혹에 “갚고 안 갚고는 친구간 문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모 업체 대표 이모(78) 씨로부터 2015년 5천만원을 빌린 뒤 5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친구라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이모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적도 없다. 그분은 그전에도 성장해왔고 그 이후에도 특수 기술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이 제기하는 고액 후원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
2020.07.27 16:07
정부, 29일 대기업 CVC 허용방안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확정할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2020.07.27 15:39
심상정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해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7일 심상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
2020.07.27 15:24
법사위, 임대차 3법 논의…추미애 “2+2년, 인상률 5% 검토”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논의됐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년’과
2020.07.27 15:18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위헌 해소 해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촉발시킨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정치권에서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국면전환용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됐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2020.07.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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