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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문 대통령 지지율 44.4％…부정평가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4.4%로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이는 지난 3월 2주차 여론조사 당시 기록한 최임 후 최저치 44.9%를 경신한 수치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당 30일부터 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10월 1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12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44.4%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 5일 서초동 촛불집회는 조사에
2019.10.07 08:34
안철수, ‘정계 복귀설’ 부인…“미국서 연구 계속”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다. 안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동안 머물던 독일을 떠나 지난 1일부터 미 스탠포드 법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정계 복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1년여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하고, 독일에 체류한 경험 등을 담은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오는 9일 발간하는 안 전 의원의 행보를 두고 정계복귀가 임박한
2019.10.06 16:13
靑 “11월까지 아세안 3국과 양자 FTA 추진”
청와대가 내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50일 앞둔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같고 이 같이 말했다. 주 보좌관은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들은 자유무역 질서가 강해져야 한다
2019.10.06 16:04
“대한항공·아시아나, 4년간 마일리지 판매로 2조 수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카드사 제휴로 2조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1조8079억원이다. 대한항공은 17개 카드사에 약 789억1986만 마일리지를 팔아 1조1905억원 수익을 거뒀다. 아시아나항공
2019.10.06 14:50
한국人 일본서 18조 쓸 때, 일본은 한국서 고작 6조
최근 4년간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금액이 일본인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8년 한국인 2377만1787명이 일본으로 출국해 총 18조8158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939만5649명으로, 이들은 6조4453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상대국을 방문한 한국인 숫자가 일본인의 2.5배였고, 상대국
2019.10.06 10:43
월급쟁이 소득 ‘극과 극’…상위 1%가 하위 10%의 100배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중위 소득자의 31배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 1만8000명인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하위 27%까지인 324만명의 소득과 맞먹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1만800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8억871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천 분위는 2017년 국내 근로소득자 1800만5534명의 소득을 백분위보다 더 잘게 쪼개 나타낸
2019.10.06 10:40
홍준표,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참가자들 ‘조폭’ 운운한 이유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하며 “조폭들끼리 서초동 단합대회를 해본들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남의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 검찰이고 자기 편을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좌파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방식”이라며 “조폭들은 자기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감싸안는다”고 했다. 그는 “그
2019.10.06 10:15
민주당 지도부, 태풍피해 입은 동해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5일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설훈 최고위원, 김민기 제1정조위원장, 이재정 대변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 김한정·심기준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함께 동해시를 찾았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윤승기 동해시 부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침수 피해
2019.10.05 19:59
文대통령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동포들이 힘 보태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동포들의 애정 어린 노력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냈듯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100년 전 각지에서 흩날린 태극기가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했듯이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2019.10.05 11:37
文대통령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한반도 번영시대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공동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어려울 때 체육이 만남과 대화의 문을 열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동서화합의 시대를 열고 2018년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9.10.04 20:19
청와대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천방안 조기 수립”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미 실무협상 동향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미)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북미 대표단은 오는 5일
2019.10.04 18:33
검찰, 조국 동생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기소 됐지만, 직계 가족으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2019.10.04 17:41
文대통령 “개성공단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다국적 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참여 속에 남북 경제협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직후 이런 언급이 나와 한층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2019.10.04 17:24
[2019 국감]인터넷 망사용료 논란…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예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사이에 망 사용료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온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CP 측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CP가 지난해 주요 통신사에 낸 망 비용(Gbps 당 이용단가 기준)이 2016년보다 2.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도 올해 망 비
2019.10.04 17:16
[2019 국감]정무위, ‘조국 펀드’ 놓고 與野 공방전
‘조국 국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여야 간의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4일 정무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몰아붙였다. 야당은 이날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금융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2019.10.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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