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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한수원-두산중공업, 경북·강원 풍력발전단지 공동개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이 경북, 강원 지역 풍력발전단지를 공동 개발한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강원과 경북 지역에 총 설비용량 약 15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관리 주관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의 업무를, 두산중공업은 인허가 취득, 기자재 구매·시공 업무를 각각
2019.12.04 15:25
靑 “김기현 비리 첩보, 외부서 제보받은 것”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에 대해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
2019.12.04 15:18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5조4000억원 달해
국세청이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2019.12.04 15:14
올해 원전 발전량 18% 증가…석탄발전은 6.5% 감소
올들어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한 반면 석탄, 가스 발전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분기 말까지 국내 원전 발전량은 총 11만423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6834GWh)보다 17.8%나 늘어났다. 올해 원전발전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던 발전설비가 재가동됐기 때문이다. 최근 발전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
2019.12.04 14:19
‘임시점포를 정식점포로 속여 가맹계약’…제이블컴퍼니 시정명령
임시 점포를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여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한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점 계약자에게 입점 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맹금도 예치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향후 행위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께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임시점포) 매장을 3개월 단
2019.12.04 14:09
원내수장 바뀌는 한국당…민주당의 법안처리 시나리오?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자를 찾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손잡고 정기국회 막바지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또 시도하면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날은 오는 10일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9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2019.12.04 14:07
홍남기 “내년 물가 상승률 높아질 것…디플레 우려 맞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을 올해보다 더 높게 책정할 것이며 실제로 경제도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저물가 상황과 관련해 “디플레이션 우려는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품과 투자재 등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반의 종합적 물가수준을 보여주
2019.12.04 14:01
공정위-퀄컴 1조원대 ‘세기의 재판’…3년만에 공정위 ‘승’
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 300억 원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소송 시작 약 3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퀄컴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회
2019.12.04 13:36
韓 자살예방 예산 200억…美 뉴욕주 ‘180배’ 3조6000억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주의 예산은 180배인 3조6000억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살 예방 핫라인을 운영 중인 덴마크의 사례를 눈여겨 볼만 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안실련과 공동으로 ‘제2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
2019.12.04 13:30
나경원 “임기연장 묻지 않겠다…당 승리 위해 결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연장을 묻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당의 연당 불가 결정을 수용하겠고 밝혔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의총 소집을 예고하면서 자신의 임기연장 여부를 물을 계획이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지만,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 재인심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단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4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2019.12.04 13:05
[속보] 檢 “오전 11시30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착수…임의제출 형식”
檢 "오전 11시30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착수…임의제출 형식"
2019.12.04 12:10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새 술은 새 부대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4일 김영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없다”며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깨부수고 큰 그릇을 만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포천·가평이 지역구인 3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본인의 불출마는 물론이고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김 의
2019.12.04 12:03
법원 “공정위의 퀄컴 1조원대 과징금 정당”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프랜드 확약’에
2019.12.04 12:03
홍남기 “한류 5대 유망 식품 육성해 산업 규모 2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류 5대 유망 식품 산업을 육성해 2030년까지 산업 규모를 24조9000억원으로 2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도 작년 5만1000개에서 2030년 11만2000개를 창출하는 등 식품 산업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5대 유망 식품 산업은 맞춤형·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이다
2019.12.04 10:40
국회 마비 책임은 누구?…여론 53.5% “한국당 책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비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어느 정당에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한국당에 있다는 응답이 53.5%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응답(35.1%)보다 18.4%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바른미래당에 있다는 응답은 4.2%, 정의당은 1.5%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은 1.5%, ‘모름/무응답’은 4.2%로 나타났다. 한국당에 가장 큰 책임이
2019.12.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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