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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문 대통령, 내일 2·4대책 후속조치 등 국토부 정책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 최근 발표한 2·4대책 후속조치 등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참석한다. 앞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포함한 2·4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1.02.15 17:38
민주당, 당내 대선 경선 연기론에 “그것은 소설”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대선 경선 연기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 소설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15일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선 180일 전까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당헌·당규를 바꾸거나 예외를 적용해 후보 선출일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대변인은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지도부 또는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2021.02.15 17:24
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수보회의서 ‘4차 지원금’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변경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
2021.02.15 17:11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미지급한 부강종합건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주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안에 일정액을 수급사업자에 줘야 하나, 이 회사는 선급금을 받고서도 2억3277만2000원의 돈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부강종합건설은 뒤늦게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343만4000원은 붙여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를 지
2021.02.15 16:09
문 대통령 “정의용, 韓-美 동맹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한 뒤 비공식 환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
2021.02.15 15:29
[논란以法]개인정보 침해 ‘매출 3%’ 과징금…재계 “과도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쟁점이 될 점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기업 과징금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
2021.02.15 14:49
민주당, 배민-가맹점주 중재 나서 상생협약 맺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배달의민족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협약을 맺고 수수료, 광고비 등에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15일 국회에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협약식을 맺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협약에 대해 “소상공인의 고통 덜어드리고 서로의 경쟁력 강화하는 실질적 상생모델”이라며 “기업과 가맹점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확산하길 바란다”
2021.02.15 14:09
문 대통령,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정의용에 ‘비모란선인장’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이들 국무위원과 배우자, 가족에게 임명장 및 꽃다발을 전달했다. 우선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배우자에게 비모란선인장을 전했다. 비모란선인장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황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배우
2021.02.15 13:51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3월 후반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후반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가 있는 4월 이전에 지급하도록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2021.02.15 10:41
이낙연 “3월 중 4차 지원금 지급…백신 접종, 변곡점 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맞춤형 지원을 우선키로 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달 중 협의를 끝내고 3월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14일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을 갖고 “코로나19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는다.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당정
2021.02.14 17:55
김종인 “설 민심,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김종인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설 민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
2021.02.14 15:39
문 대통령, 국민 8명과 영상통화로 새해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설날 연휴 첫날인 11일 청와대 관저에서 각계 국민들 8명과 영상통화로 새해 인사를 나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대표 여자 축구선수 지소연 선수, 안광훈 신부, 배우 이소별 씨, 강보름·신승옥·김예지 학생, 자영업자 양치승 씨, 배우 겸 환경운동가 류준열 씨와 영상통화로 소통했다. 이번 영상 통화는 오전 9시55분부터 60분간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활용해 이뤄졌다. 지소연 선수는 한국 여자 선수 중 최초
2021.02.11 17:00
문 대통령, 황희 문체부 장관 임명 재가…야당 동의없는 29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전하며 “황 장관의 임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1일부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황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
2021.02.10 19:11
靑 NSC,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발전 논의…정은경 참석
청와대는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신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고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논의를 위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관계 개선 노력 지속 △이란의 우리 선원 억류 해제 등을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호르무즈 해협
2021.02.10 17:57
나주 찾은 이낙연 “한전공대법 2월 국회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10일 이낙연 대표는 전남 나주 한전공대 부지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3월 (한전공대가) 개교하려면 특별법이 3월에는 처리돼야 한다”며 “2월 3월 연속 국회가 열리는 데 가급적 2월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에너지 공과 대학을 지금까지 흔쾌히 찬성하진 않지만 20대 국회에 비하면 반대가 완화된
2021.02.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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