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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기본공제에 혼합형 공모 펀드 포함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공모 주식형 펀드만 적용한 기본공제를 공모 혼합형 펀드 등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기본공제 한도가 올라갔지만, 공모 주식형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다”며 “공모 혼합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와 비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현
2020.07.29 22:54
김현미 “이스타항공 인수 안될듯…법정관리 신청 예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 무산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9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스타항공의 인수 성사 가능성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질의에 대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제주항공 측에서 의사를 밝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1700여명에 달하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고용 안정 문제와 관련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2020.07.29 20:50
김현미 “임대차 3법 통과되면 부동산 시장 달라질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9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도 다 시행되는 제도”라며 “
2020.07.29 18:48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페어 펀드’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를 둘러싼 끊임없는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자 구제의 방안으로 ‘페어펀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DLF 불완전판매를 시작으로 라임펀드,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까지 사모펀드를 둘러싼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에 페어펀드가 해법으로 떠오른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금융회사의 과징금 또는 판매
2020.07.29 18:32
6월 인구이동 5년만에 최대…“주택매매·전월세 늘어난 영향”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가 6월 기준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입신고를 통해 파악된 국내 이동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25.3%) 늘어난 60만7000명이다. 2015년 6월(65만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매매, 전월세 거래가 한 해 전보다 늘어나며 국내 인구이동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
2020.07.29 15:59
간이과세자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200만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넓혔다
2020.07.29 15:50
청와대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없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9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라며 “만약 문건이 있
2020.07.29 15:50
국회 분위기 바꾸는 초선들…패기있는 발언부터 “주눅 든다” 솔직 표현도
21대 국회는 151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절반이 넘게 새로운 인물이 차지하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초선들은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는 무대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초선으로서 패기 있게 발언을 하기도 하고 “주눅이 든다”라며 솔직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7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합의로 진행되면서 상임위에 통합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통합당 초선의원들은 첫 상임위 데뷔전을 가졌다. 여당인 더
2020.07.29 14:58
홍남기,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노사정 협약 이행 당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협약 이행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체결된 경사노위 노사정 협약을 언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노사정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증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등을 소개했다. 한국노총은 재난시기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공부문 현
2020.07.29 14:45
‘임대차 3법’ 모두 상임위 통과…통합당 불참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3법의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임대차보호법
2020.07.29 13:13
이해찬 “임대차 3법,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29일 이해찬 대표는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 국토교통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제사법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통합당의 반발 속에 임대차 3법
2020.07.29 10:46
국토위,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관련법 통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을 처리했다. 28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
2020.07.28 17:24
국토위, 부동산법 상정 놓고 통합당 반발…野 퇴장해 파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이 일어났다. 28일 국토위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진선미 위원장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에 들어가자 모두 퇴장했다. 통합당은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한 회의”라고 항의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부터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
2020.07.28 16:46
기재위, 與 부동산 세법 상정 놓고 野 반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갖고 있는 만큼 법안 상정을 강행하고 미래통합당은 특정 법안만 상정했다면서 반발했다. 2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3개의 법안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등이다. 앞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 담긴 법안들이다. 우선 기
2020.07.28 15:01
2분기 GDP 성장률 –3.3%에 대한 ‘극과 극’ 평가 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로 저점을 찍은 가운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진정세가 이어진다면 3분기에는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코로나 19 재확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소비 부진과 고용불안 등이 이어지고 있어 ‘과도한 낙관론’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
2020.07.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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