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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생활방역 거듭 강조 …“긴장의 끈 놓아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면서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5천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는 국내 감염자 수가 100명 내외 수준에서 통제돼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역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이
2020.11.09 16:01
[논란異法]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기구 설립…집값 안정 도움 될까
여당 내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을 잡겠다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8월 한달 간 800여
2020.11.09 15:57
송영길 “바이든,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회귀 아닐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의 바이든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을 과거 오바마 정부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9일 송영길 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 당선자는 다년간 외교역량을 키워온 분이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햇볕 정책을 지지했던 분”이라며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11.09 15:24
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미동맹 굳건히…양국 국민 유대 계속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2020.11.09 15:10
홍남기 “신용대출 대책 검토…부동산, 과거 규제완화 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계신용대출 증가세와 관련, “별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2020.11.09 14:23
홍남기 “법무부 특활비, 대개 검찰서 사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특활비를 대개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 예산부터는
2020.11.09 14:19
국회 예정처 “공정위 과징금 중 34%만 국고로 수납”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8월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34%만 국고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거나 임의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업무를 하는 공정위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34.3%였다. 공정위는 상반기 3058억9500만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실제 수납
2020.11.09 08:04
[바이든 승리]민주당 “굳건한 한미동행 향해 같이 갑시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향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8일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향해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신임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미국의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2020.11.08 14:19
[바이든 승리]문 대통령 “바이든과 함께 열어갈 미래 기대…같이 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2020.11.08 12:59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평화 노력 지속”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화상 연결 방식으로 개최된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는 여전히 한국의 오랜 숙원이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주포럼에 참여하기는 지난 2017년 6월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
2020.11.06 12:10
문 대통령 “소방관, 최선 다해 구하고 돌아오라…대통령으로서 명령”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목표”라며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내년 소방청 예산은 역대 최대인 2천2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방관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이다. 소방관들이 스스
2020.11.06 12:10
김종인 “미국 대선, 결국 상식이 이기는 선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결국 상식이 이기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일 김종인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며 미국 대선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편투표가 1억명을 넘었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4월7일 보궐선거가 있다. 서울시를
2020.11.06 11:22
홍익표 “바이든,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반복 안 해”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점쳐지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북핵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고, 실패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했다. 전략적 인내는 경제제재에
2020.11.06 11:00
기재차관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애로 해소할 원스톱창구 구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국
2020.11.06 10:21
[논란異法]임대차3법 100일도 안 돼서 나온 ‘3+3년’ 계약갱신법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100일이 넘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됐다.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2년(4년)’ 보장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데, ‘3+3년(6년)’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한 2+2년(4년)을 3+3년(6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이 지난 7월3
2020.11.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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