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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2019 국감]“쿠팡, 최저가 판매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최저가 상품 판매를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갑질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쿠팡이 최저가 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다른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동일 상품의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최저가매칭시스템’을 통해 다른 쇼핑몰
2019.10.07 18:00
[2019 국감]여상규, 김종민에 욕설 논란…“웃기고 앉아있네 정말로 XX 같은게”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XX 같은 게”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욕설을 한 것이 생중계 됐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석을 향해 “웃기고 앉아 있네, XX 같은 게”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질의를 했고, 여 위원장은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말하겠다”라며 “김 의원이 법조 출신은
2019.10.07 17:42
[2019 국감]조성욱 “SM엔터-라이크기획 의혹, 공정거래법 적용 쉽지 않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SM엔터테인먼트의 라이크기획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사안에 대해 검토를 벌였으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대주주인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에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하면서 부당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2019.10.07 17:41
[2019 국감]성윤모 “전기요금 개편 신중히 검토…예단 안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에 총괄원가를 연동하는 개편을 추진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전기요금 도
2019.10.07 17:28
[2019 국감]10년간 인적 실수로 원전 고장 20건…한빛원전 6건
2010년 이후 한빛원전에서 인적 실수로 가동이 멈춘 사례가 6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한빛원전에서 인적 실수로 발생한 사고는 6건이었다. 2010년 12월 한빛 5호기에서 계획예방정비 중 저전압이 발생, 비상 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가동이 멈췄다. 2014년 1월 한빛 5호기에서는 정비 중 방수로에서 작업자가 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2019.10.07 17:23
[2019 국감]공정위 직원, 8개월간 ‘김앤장’ 800번 이상 접촉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8개월 동안 800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5회 정도 만났다는 것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을 보면 8개월 동안 공정위 직원이 가장 많이 접촉한 곳은 김앤장으로, 총 802차례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에 100번, 하루 3.3차례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
2019.10.07 16:54
문 대통령,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조…“조기 지원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태풍 피해로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자
2019.10.07 16:29
문의장 “사법개혁안, 본회의에 신속 상정할 생각”
여야 대표들과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7일 문희상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매달 열리는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
2019.10.07 15:48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 개혁”…법무부·검찰에 속도 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검찰개혁 대규모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지난달 30일 이후 꼭 일주일 만에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
2019.10.07 15:47
홍남기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한·중남미 협력 지속 확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신(新)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한국과 중남미 경제협력 관계는 지속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남미 경제협력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투글로벌센터와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 출연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
2019.10.07 15:33
조성욱 “갑을관계 개선·소비자 보호 위해 5대 역점과제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 ▲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포용
2019.10.07 15:20
[2019 국감]복지위, 프로포폴 관리부실 논란…“하루 2번 투약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면마취제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부터 이와 비슷한 ‘에토미데이트’ 등이 오남용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은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19.10.07 14:27
[2019 국감]공정위, 아웃렛 임대료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인 아웃렛의 ‘갑질’ 입점 임대료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복합쇼핑몰이 자신의 손해를 막으려 입점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내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연매출액 1조원 이상 54개 복합쇼핑몰의 임대료 계약 체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019.10.07 10:36
당정청,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자영업자 혜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10.07 09:03
문 대통령, 오늘 3주만에 수보회의 주재…검찰개혁 메시지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수보회의에서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나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서초동에서 열
2019.10.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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