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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속보] 오신환 “마지막 문구 조정탓 합의 안돼” 2019.06.02 15:40
[속보]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과 등 진전되지 않아” 2019.06.02 15:29
[속보] 나경원 “여야 원내대표 협상 답답한 상황” 2019.06.02 15:28
문재인 대통령, 3일 美 국방대행 접견…북핵·미사일 등 현안 나눌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섀너핸 대행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뒷받침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이 지난달 초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의 성격을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섀너핸 대행은 한
2019.06.02 14:04
여야4당 모두 정용기 발언 비판…황교안 “부적절”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야 4당이 일제히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논평에서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역대급 망언을 쏟아냈다”며 “한 일간지 기사 내용을 확인도 없이 기정사실화 한 것은 공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진중치 못한 경거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헝가리 유람선
2019.05.31 17:59
국가채무비율, 이번엔 45% 설전...“과속” vs“오히려 더뎌”
최근 국가 채무비율 논쟁이 일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가진 ‘향후 경제전망과 정책’ 발제에서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2019.05.31 17:56
문 대통령, 이탈리아·라오스 등 17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슬로바키아, 라오스, 이탈리아 등 17개국 주한대사들로부터 파견국 국가원수가 부여한 신임장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얀 쿠데르야비 슬로바키아 대사, 티엥 부파 라오스 대사, 페데리코 파일라 이탈리아 대사, 탄 신 미얀마 대사,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코우 아르헨티나 대사로부터 차례대로 신임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한국에 상주하는 이들 5개국 주한대사 외에 보츠와나, 마셜제도, 부르키나
2019.05.31 17:55
정용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 발언 논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부로서 더 낫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용기 의장은 “김영철을 숙청, 김혁철을 처형했고, 동생인 김여정까지 근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야만성과 불법성, 비인간성만 뺀다면 어떤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부로서 더 나은 면이 있다”
2019.05.31 16:25
홍남기 “출국장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EK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출국장)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어서 3000달러 구매한도의 상향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2019.05.31 16:23
靑 “이제민 부의장 증세 주장은 개인의 의견”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이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의 의견으로 안다. 청와대 내에서 증세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당 워크숍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 45%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
2019.05.31 14:54
靑 “문 대통령에게 헝가리 구조상황 계속 보고”
청와대가 3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는 헝가리 현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현지 상황에 대해 세세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국 정부의 긴급 구조대가
2019.05.31 14:45
합의는 했지만…인터넷은행 놓고 與 내홍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해 9월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찾지 못하면서, 진입장벽을 더 낮추려고 한다. 이를 놓고 당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는 의원도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은행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당내 갈등 끝에 통과시켰다. 민주당 입장에선
2019.05.31 13:01
靑 이공주 보좌관, 재산 41억 신고…‘2月 인사’ 공직자 재산공개
최근 청와대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41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전·현직 고위공직자 32명의 재산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3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대상은 신규 5명, 승진 9명, 퇴직 14명이다. 특히 차관급인 이공주 보좌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단독주택 11억원, 본인 명의 용산구 오피스텔 2억1천만원의 부동산 재산과 한
2019.05.31 12:59
文 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통화…구조활동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통화해 구조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47분 오르반 총리에 전화를 걸어 약 15분 동안 통화하며 헝가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 급하게 전화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2019.05.30 19:04
홍남기 부총리 “추경 6월 초에는 처리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월 초순에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추경이 너무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소개했고,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려
2019.05.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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