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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이낙연 “서울 불균형 개선, 5개 권역별 맞춤 발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의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5개 권역별로 맞춤형 균형발전 계획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이낙연 대표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서울 시내 곳곳에 고루 갖춰질 수 있도록 스마트 서울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5개 권역별 맞춤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서울 동부권은 대형병원과 연구시설 등이 많이 몰려있는 곳
2021.02.17 11:02
문 대통령,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집값안정에 부처 명운 걸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4일 발
2021.02.16 17:14
GTX-D 노선 6월 나온다…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안에는 GTX-D 노선이 포함될 전망이다.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최상위 국가 철도망 계획이다. 이곳에 반영되면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돼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구체적인 노선을 6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GTX
2021.02.16 17:11
문 대통령 “주택공급 후속 조치 서둘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세종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 그간의 틀을 깨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혁신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
2021.02.16 17:06
국토부 “2.4대책 사업지(도심공공주택) 7월 발표”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중으로 변창흠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제시한 ‘공공자가주택’도 유형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2.4공급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6일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을 재정립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2021.02.16 17:03
당정, 온라인플랫폼법 공정위 제출안 토대로 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는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 후
2021.02.16 15:42
국민의힘 “한국, OECD 국가 중 백신접종 꼴찌”
국민의힘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늦은 시기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됐다며 비판했다. 16일 국민의힘은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신접종은 OECD 국가들 중 꼴찌,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는데, 일본·뉴질랜드·콜롬비아·호주·한국 등 접종을 시작하지
2021.02.16 15:31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규정 어긴 대명건설 등 제재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대명건설 등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대명건설 6000만원, 동원로엑스 4300만원)과 경고(매립지관리) 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빼고 지주사 체제 속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 체
2021.02.16 15:02
홍남기 “2·4 대책 선도사례·신규택지 지정 서두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 선도사례를 하루빨리 만들겠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서 새 트랙을 발표하면서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구들이 있다"면서 "내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협의하겠지만 사례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개발과 관련) 신규
2021.02.16 14:57
이낙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기한 까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보편 지원은 논의를 미뤘다.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재정 갈등이 일어나는 점이 부담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일 이낙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2021.02.16 14:54
홍남기 “손실보상, 범부처TF 꾸려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
2021.02.16 14:53
홍남기 “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도 지원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2021.02.16 14:50
문 대통령 “되풀이 되는 체육계 폭행…부처·기관에서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
2021.02.16 13:46
문 대통령 “중앙정부·공공기관 90만개 이상 창출”…고용회복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에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며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100만
2021.02.16 12:50
민주당 “언론 길들이기 한다는 지적은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3법(형법·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 대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16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언론길들이기 법안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가짜뉴스 3법을 통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정립해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
2021.02.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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