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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과기정통부, 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정부가 2026년까지 5G 주파수 대역폭을 2배 가량 확대한다. 비면허 주파수 대역도 확보해 사물인터넷 등의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주파수 확보 및 공급전략 ‘5G+스펙트럼 플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기부는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약 2배 가량 확보해 이동통신사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6Ghz 이하 중저대역에서는 총 640Mhz 대역폭의 5G 주파수를
2019.12.05 17:12
한·일, 16일 도쿄서 수출규제 놓고 국장급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오는 16일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은 현지시간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
2019.12.05 17:02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 소식에…“검찰개혁 적임자” vs “사법장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는 논평을 통해 각기 다른 시선을 보였다. 여당과 진보진영에선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야당은 “사법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5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
2019.12.05 15:31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유기준·강석호 3파전
자유한국당이 오는 9일 원내대표 경선을 갖고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심재철·유기준·강석호 의원이 출사표를 내면서 3파전이 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10일까지다. 한국당은 9일 경선을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출마 예정자는 5선 심재철, 4선 유기준, 3선 강석호 의원 등이다. 황교안 대표는 “10일까지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지만 조금 더 (경선을) 일찍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 이를 반영해 9일로
2019.12.05 14:59
데이터 3법, 상임위 모두 통과했지만…법사위 늪에 빠져
‘데이터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였다.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법이 법사위에서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처리가 시급하다고 논의됐던 데이터 3법이 법사위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다.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과방위
2019.12.05 14:53
면세한도 현 600달러 유지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유지된다. 현재의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상향은 시기상조라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검토하던 면세한도 상향 법안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세한도를 늘리면 해외소비를 조장하고, 부유층의 혜택만 늘어난다는 게 그 이유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면세한도를 600달러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기
2019.12.05 14:53
文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판사출신 5선 의원’ 추미애 내정(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하며 “추미애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소신이 강한 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5선 중진 의원이며 여당 대표를 역임한 추 내정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9.12.05 14:46
성윤모 “주력산업 고도화·새 먹거리 발굴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력 산업 분야의 업종별 대표기업 대표들과 ‘제2차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삼성전자[005930] 한종희 사장과 SK하이닉스[000660] 김동섭 사장, 롯데케미칼[011170] 임병연 대표, 포스코[005490] 장인화 사장,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 LG디스플레이[034220] 양재훈 부사장,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안종선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신산업 분야의 기업 대표들과 만난 데
2019.12.05 14:45
집값 폭주에도 ‘안정세’ 자평한 文…불거지는 오판 책임론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 자료를 청와대 국토비서관이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보고한 참모들도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내용 자체를 현실과 전혀 다른 인식을 하는 건 (보고자가)통계를 입맛에 맞게 편집한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 관료 출신 현 야당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는 청와대 내부에서 할 것이다. 통계자료는 한국감정원이나 국토교통부가 만든다.
2019.12.05 14:10
문 대통령 “미래수출 주역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도울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켜준 무역인에게 감사하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역이었고, 지금 우리 경제의
2019.12.05 12:17
文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 지명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내정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을 지목했다”고 발표했다. 추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대구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학과, 연세대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으며, 제15‧16‧18‧19대 국회의원을 지나 현재 20대 국회 국회의원(서울 광진구을)으로 지역
2019.12.05 11:01
文 대통령 국정지지도 48.4％…긍정평가, 넉 달 만에 부정평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40% 후반대로 올라섰다. 이에 넉 달 만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1주 차 주중 잠정집계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48.4%(매우 잘함 27.6%, 잘하는 편
2019.12.05 10:49
한·중 외교장관 “양국관계 완전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을 겪은 한중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 당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양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2시간 20분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2019.12.04 21:15
국토부 “땅값 2000조 상승 주장 일방적”…경실련에 공개 토론 제의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적인 자리라면 끝장토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발표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경실련과 관계
2019.12.04 20:08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를 통해 데이터 3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통과가 가능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019.12.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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