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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국회, 본회의 열고 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건 처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다만, 여야가 아직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모든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239건의 안건 중에 16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10일 국회는 예고한대로 본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으나,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된 시간보다
2019.12.10 13:58
홍남기 “예산심의 여야 간극 커…오늘 꼭 확정돼야 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예산 심의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그래도 오늘은 꼭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막바지 3당 간사 예산 심의로 하얗게 밤을 새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법정시한도 지났고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상당히 지났으며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예산안이 오늘 통과돼야 한
2019.12.10 13:58
국회, 오늘(10일) 예산안 처리 시도…한국당 태도변화 주목
여야는 오늘(1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이 최종 합의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는 전날(9일) 예정했던 본회의를 이날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한국당이 예산안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시간을 더 부여한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당내 합의과정인 추인은 하지 않았다. 전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법과 검찰 개
2019.12.10 07:56
‘개정 유턴법’ 공포…SW·콘텐츠 기업도 국내 복귀하면 혜택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턴법’의 대상이 내년 3월부터 확대되고 특례 혜택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결과 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
2019.12.09 17:22
김용범 기재차관 “미중 추가관세로 변동성 확대시 컨틴전시 플랜 대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미·중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이 커질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외환시장에서도 투기 등에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019.12.09 15:41
한화·CJ 등 19곳 총수 이사등재 ‘0’…공정위 “책임경영한계”
주요 대기업 집단(그룹)의 총수들이 계열사의 이사직을 전혀 맡지 않는 사례가 최근 5년째 연이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과 행사하는 경영권을 고려할 때, 이런 ‘이사 등재 회피’ 현상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대기업 집단(그룹)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이사회 운영, 소수 주주권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은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2019.12.09 15:32
한국당 원내대표 바뀌자…국회 새국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들의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바뀌고 정치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모습이다. 9일 한국당은 5선의 심재철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출 이후 여야 3당 회동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에 합의했다. 필리버스터는 전임
2019.12.09 15:19
여야,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키로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를 오는 10일로 정하고 예산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
2019.12.09 14:15
[사건의 재구성]홍남기-김재원 ‘설전’…무슨일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작업을 두고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1 협의체’가 진행하는 예산심사 작업에 협력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
2019.12.09 14:11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5선 심재철…“4+1은 안 된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재원 의원이 뽑혔다. 이들은 당장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본회의 시도를 막겠다고 나섰다. 9일 심재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에서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김재원 의원이 뽑혔다. 1차 투표에서 심재철·김재원 조는
2019.12.09 13:23
문 대통령, U2 보노 만나 평화 강조…“한국 국민, 통일열망 강해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를 만나 평화를 거듭 가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이후 한국 국민도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열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내한공연을 한 U2는 그래미를 총 22회 수상한 유명 밴드로 다양한 정치·사회적 현안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특히 리더이자 보컬인 보노는 빈곤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 과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019.12.09 12:34
국회, ‘4+1 협의체’ 본회의 시도…예산안·법안 통과되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연다. 9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가동을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의안이 나오면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
2019.12.09 08:05
바른미래당,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징계 결정 이후 바로 발효된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2019.12.08 21:06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다. 지난 5일 청와대 지명 이후 나흘 만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남부 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6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준비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쳤다.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부단장을 맡고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전
2019.12.08 17:07
김재원 한국당 “4+1 협력하면 기재부 간부 고발”…민주당 “공무원 겁박 행위”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 돌입에 맹비난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
2019.12.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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