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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1.4％…취임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41.4%를 기록하면서 취임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한글날인 9일 제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10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0%p,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44.4%)보다 무려 3.0%포인트 떨어진 41.4%로 집계됐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
2019.10.14 09:17
국토부 “철도 파업 셋째 날 열차 운행률 75%”
전국철도노동조합의파업 사흘째인 13일 열차 운행률은 75% 수준으로 집계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하 철도공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4시기준 열차 운행률이 정상 대비 75.3%라고 밝혔다. 열차 종류별로는 KTX 68%, 일반열차 63.8%, 수도권 전철 82% 수준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 참가율은 33.7%(출근 대상자 1만9395명 중 6544명)이다. 대체 인력을 포함한 정상 대비 근무 인력 비율은 77%(
2019.10.13 21:16
靑, 탄력근로제 노동계 반발에 “안타깝게 생각…노사 합심해야”
청와대가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반발에 노사간의 합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2시간 근로제 확대적용을 두고 보안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을 두고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고 있다”며 “노와 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도 자율주행차 쪽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산업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지고 있
2019.10.13 19:38
靑 “日 대응 3년 내다보고 끈질기게 추진”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해결과 무관하게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호승 청화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0일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빠르게 풀어주는 등 생산에 차질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을 잘 관리했다”면서도 “정부가 나태해지거나 기업 간 협업이나 정부 내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
2019.10.13 19:31
이호승 靑 경제수석, 韓경제 상황에 “디플레이션 평가 과도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춘추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수석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 중"이라며 "너무 쉽게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수석은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대해서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2019.10.13 19:31
조국 “검찰개혁, 이제 시작…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면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를 언급하면서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
2019.10.13 14:42
조국, ‘윤석열 접대 의혹’에 “민정수석 때 사실 아니라 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책임진 바 있다. 주간지 한겨레21은 윤 총장이 김학의
2019.10.11 18:37
문 대통령, 일왕즉위식 불참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이 불발됐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행이 사실상 확정 단계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일왕 즉위식에 누가 참석하느냐’는 질음에 “누가 가는지, 그리고 그 결정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방일 대표단 명단을) 발표할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3일께 이 총리를 포함한 방일 대표단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9.10.11 17:59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100일, 소재·부품 수입선 다변화 촉진”
청와대는 11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을 보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00일이 된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지금까지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9.10.11 17:41
문 대통령 “경제 둔화, 재정으로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2019.10.11 17:41
[2019 국감]여환섭 “윤중천, 윤석열 안다는 진술한 적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윤중천의 명함과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날 보도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환섭 지검장이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 지검장은 “윤중천이 윤석열을 안다고 진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2019.10.11 16:54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독과점 남용행위 적극 규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그는 취임일성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의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연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2019.10.11 16:23
홍남기 “‘52시간 보완책’ 이달 발표…막바지 협의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을 두고 “중소기업에서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꼽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2019.10.11 16:09
[2019 국감]김종갑 “적자는 탈원전 아닌 유가·석탄 가격 탓”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1일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와 석탄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줄어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923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주장에 이같이 해명했다. 김 사장은 “원전 가동률도 수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가와 석탄 가격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올 3분기에는 원료 가격이 낮
2019.10.11 15:43
[2019 국감]최운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43.6%에도, 과태료 부과는 단 3건”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고용의무 미준수기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과태료 부과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4.6%이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은 2018년 43.6%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구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국·공립학교 171.4%, 공공기관·공기업체 84.4%, 행정부 62.2%, 사립학교
2019.10.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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