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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문 대통령, 국정원 인사…2차장에 박정현·3차장에 김선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박정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국가정보원 제3차장에 김선희 국가정보원 정보교육원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이들을 내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가정보원 차관급 인사는 신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과 국가정보원 직제 개편에 맞춰
2020.08.04 17:06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
2020.08.04 16:40
김부겸 아내, 오빠인 이영훈 때문에 곤혹스런 상황 대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아내가 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로 인해 남편이 곤혹을 치르는 것이 안타깝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4일 김부겸 전 의원은 아내인 이유미씨가 지난 3일 작성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씨는 글에서 “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한다”라고 밝혔다. 이영훈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반박한
2020.08.04 16:38
문 대통령 “추가 피해·사전예방,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주재한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2020.08.04 16:01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3법’ 국회 통과…통합당 표결 안해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이 있는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020.08.04 15:08
통합당, 퇴장보다 반대토론…‘제2의 윤희숙’ 찾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하면서 미래통합당이 대응 전략에 변화를 줬다. 통합당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퇴장하며 반발했던 것과 달리 반대토론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5분 연설’로 인기를 끌었던 윤희숙 통합당 의원과 같은 사례를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통합당의 대여투쟁 대응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이 상정되면 퇴장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부동산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던
2020.08.04 14:16
문 대통령, 오늘 오후 긴급회의 주재…靑 “폭우대응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한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부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이, 경기·충남·충북·강원도 지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를 제외한 다른 관계부처들의 경우 오후 국회 본회의 때문에 장관 대신 차관들을 화상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여름휴가를 취소한
2020.08.04 13:00
[8·4공급대책]50층 재건축 허용·신규택지 발굴…수도권에 13만 가구 공급(종합)
정부가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는다. 상
2020.08.04 12:17
[8·4공급대책]홍남기 “재건축발 불안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2020.08.04 11:17
[8·4공급대책]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용적률 500%·층수 50층 허용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
2020.08.04 10:57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이낙연 25.6% vs 이재명 19.6%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25.6%를 기록해 1위를 지켰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19.6%를 기록해 격차를 좁히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7월27∼31일 전국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은 25.6%, 이재명 경기지사는 19.6%로 각각 집계됐다. 두 사람의 선호도 격차는 6.0%포인트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오차범위 밖이지만 상당히 근접했다. 이
2020.08.04 09:59
홍남기 “태릉골프장 외 그린벨트는 공급부지 선정 안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이번 공급대책 수립 시 공급물량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가공급 부지에 그린벨트는 포
2020.08.04 08:45
7월 소비자물가 0.3%↑…3개월 만에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상승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및 외식 물가 상승폭 둔화, 무상교육 정책 등 영향으로 4월 이후 0%대의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1∼3월에는 1%대로 올라섰지만,
2020.08.04 08:21
김태년 “예상보다 많은 주택 공급…서민 위해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많은 공급물량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지킨 원칙은
2020.08.04 08:06
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부동산법 국회 처리 전망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다. 기재부 소관 법안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국토부 소관 법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2020.08.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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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권경애 압박한 고위인사, 특검·국조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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