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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홍남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충분히 부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
2019.12.11 09:57
11월 취업자 33만1천명↑…고용률 61.7% ‘역대 최고’
11월 고용률은 61.7%로 1982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던 올해 8월(45만2000명)과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2019.12.11 08:49
‘4+1’ 예산 수정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512조 3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513조 5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로, 법정기일을 8일 넘겼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2019.12.10 21:31
[속보]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 본회의 통과…512.3조원 규모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 본회의 통과…512.3조원 규모
2019.12.10 21:08
[속보] 文의장, 한국당 ‘맞불’ 예산안 수정안 표결 않기로
文의장, 한국당 '맞불' 예산안 수정안 표결 않기로
2019.12.10 21:07
[속보]한국당, 본회의 시작되자마자 국회의장 사퇴 요구
한국당, 본회의 시작되자마자 국회의장 사퇴 요구
2019.12.10 20:59
[속보]한국당 뺀 ‘4+1’ 예산안 본회의 상정…512.3조 규모
한국당 뺀 ‘4+1’ 예산안 본회의 상정…512.3조 규모
2019.12.10 20:51
[속보]‘4+1’ 예산안 수정안·한국당 수정안 동시 상정
'4+1' 예산안 수정안·한국당 수정안 동시 상정
2019.12.10 20:44
文대통령, 23∼24일 방중…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2월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정상은 리커창
2019.12.10 20:37
1~10월 통합재정수지 11조4000억원 적자…역대 최대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0월까지 국세는 작년보다 3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 지난 3월 이래 누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누계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적극적인 재
2019.12.10 16:47
기재부 인사과 조직제도팀장에 여성 첫 임명
기획재정부 인사과 조직제도팀장에 처음으로 여성인 손선영 서기관(39·행정고시 49회)이 임명됐다. 기재부 조직 내에서 인사과는 선호하는 핵심보직 중 하나다. 통상 인사과 조직제도팀장을 하면 인사운영팀장을 맡는 게 관례다. 조직제도팀장은 기재부 실·국 직제를, 인사운영팀장은 인사 배치, 승진 초안과 참고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보직인 인사과에 여성팀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재부도 많이 바뀌어
2019.12.10 16:23
LG·SK 등 35개 그룹 브랜드 사용료 연 1조3000억원
35개 대기업 집단(그룹)이 지주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가 한해 약 1조3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계열사들의 절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업체로,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12.10 16:05
정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내년 말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면제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
2019.12.10 14:55
홍남기 취임 1년…경제활력 올인했지만 구조개혁 ‘산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년간 100차례 넘는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정책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안팎에 그칠 전망이어서 2년째 임기를 시작하는 홍 부총리에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취임 후 지난 1년여간 약 100여차례 장관급 회의하면서 현안을 조율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 30여차례, 녹실
2019.12.10 14:34
여야 3당, 예산안 합의 불발…‘4+1’ 수정안 본회의 올린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예산안 합의에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차선책을 고심중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여야 3당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
2019.12.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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