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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靑, ‘김조원 민정수석 고가 매물 의혹’에 “얘기 못 들었다”
청와대는 6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유한 잠실 아파트를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높은 가격에 내놓았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수석이 얼마에 팔아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다주택자들에게)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기다리고 있다. 김조원 수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조원 수석이 어떤
2020.08.06 16:59
윤도한 靑 국민소통수석 “MBC 검언유착 관련 권경애 변호사 몰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일 MBC 검언유착 보도 전에 권경애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권 변호사를 알지도 못한다면서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자 신문에서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 보도 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또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도를 했다
2020.08.06 16:32
안철수 “재해 복구 추경 제안”…통합당도 추경 언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 6일 안철수 대표는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
2020.08.06 16:20
‘전세난 막는다’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하향 등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 통과 이후 불거진 전세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 하향과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장도 감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 통과로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로
2020.08.06 16:20
국토부·기재부 등 부동산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2020.08.06 14:27
통합당, 정당 지지율 민주당 턱밑 추격…0.8%p 차이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0.8%p 차이로 추격했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는 지난 3∼5일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5.6%로 조사됐다. 통합당 지지도는 3.1%포인트 오른 34.8%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통합당 지지도는 창당 직후 기록(2월 3주차·33.7%)을 상회하는 역대 최고치다. 두 정당의 지지도
2020.08.06 14:24
8·4대책 잉크도 안 말랐는데…벌써부터 절름발이
8·4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 하루도 안돼 휘청거리고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 노원구,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어서다. 여기에 이들 개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태릉과 상암, 경기 과천 등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동시다발적으로 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 셈이다. 더 문제는 親여권 성향의 서울시를 비롯해 나머지 지역의 시장
2020.08.06 00:07
여야, 수해지역에 재난지역 선포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이루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5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최소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랫동안 비가 와서 지반 약화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해 더 꼼꼼히 지방자치단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6일 경기 안성시 수해 현
2020.08.05 16:46
민주당, 거래소 찾아 ‘뉴딜 펀드’ 강조…“국채수익률+α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뉴딜 펀드’를 참여를 강조했다. 5일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
2020.08.05 15:31
문 대통령 “청년기본법 시행 축하…함께 꿈 이루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을 기념하며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며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2020.08.05 14:3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일부 허용
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6일부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새로 제정해 6일 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이날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된 고시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부직포 외에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가 결합한 복합 부직포(SMS)도 추가해 수급 관리
2020.08.05 13:58
민주당 내부서 공급대책 놓고 갈등…수도권 의원들 임대주택 님비현상
정부가 내놓은 8·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했다. 8·4 공급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및 미매각 부지 등을 발굴해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간 더불어민주
2020.08.05 11:28
대기업 계열회사 17개 증가…코로나에 ICT 분야 늘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세로 ICT 주력 대기업집단의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업종의 계열편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17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대규모기업집단 64개 중 32개에서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으며, 전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284개에서 2301개로 17개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새로 대기업집
2020.08.05 11:22
홍남기 “9억 이상 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
2020.08.05 08:20
정청래 의원,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반대 의사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저는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당 소속인 과천시장은 즉각 반대의사를 발표했다. 저희 마포구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다. 사전에 마포
2020.08.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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