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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일본의 피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로전에서 이번 태풍으로 다수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본 많은 일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수원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들어 건설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정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에서 정한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일단 빠진 상태였다”며 “그러나 지난해 6월 15일 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 “장관의 결심이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조국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오늘 (조 장관의) 회견문에 다 들어있어 그것으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가 사업시행자들이 검토를 원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보상평가 검토제도 현황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7년간 보상평가서 검토는 모두 61건에 불과하고, 그 중 80% 가까이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는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서 검수 소홀에 따른 부실보상평가 문제
지난해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백스페이스 연타’ 방법을 통해 접속해 논란이 됐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미 이 문제를 한국재정정보원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비인가정보를 유출했던 ‘백스페이스 오류’가 다시 언급됐다. 여야 모두 시스템 구축 업체가 백스페이스를 이용해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결함을 발견했는데도 재정정보원이 이를 해결
대기업의 재벌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줄어들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를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집단의 거래를 분석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난 2012년 도입된 중도금대출보증의 사고 발생 규모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위 간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고 발생이 95억원(5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4억원(95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도금대출보증 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원금연체 건수가 2018년 기준 898건, 1,375억원으로 대부분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보유자들이 토지와 단독주택 등 보유자에 비해 18조원의 보유세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의 70%인 아파트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내외인 단독주택과 토지는 그간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받아온 것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4일 “지난 15년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서민이 재벌회장, 재벌 기업보다 높은 보유세를 내왔다”며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정상화 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난 15년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단기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가 오후 3시로 한 시간 연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회의가 오후 3시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이 청와대가 회의를 연기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표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오후 3시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조국 법무장관, 전격 사의 표명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테이프를 덧대고 매직펜으로 ‘KOREA’를 적은 유니폼을 입게 되며 국제망신을 당했다. 이 사태는 수영연맹의 후원사 번복과 늦은 계약체결과 후원사 아레나의 국제규정에 맞지 않은 유니폼 납품과 수영연맹에 대한 갑질 때문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원사 선정을 번복하며 시간을 지
한국감정원이 17억6000만원 규모의 부적정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내부 처벌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부적정 보상금 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1건의 부적정 보상금 지급이 있었고 과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건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동향 통계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한 실거래가 기반 월간 지수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간동향 및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준 연도(’17년 11월)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14.96인 반면 동향조사에 따른
한국전력
경기평택항만공사
종근당 펜잘
산행의 계절…한국인이좋아하는 산은 어디?
게임을 시작하지…‘게이미피케이션’이 뭐길래
“국민 프로듀서? 알고 보니 대국민 사기극!”
유치원생도 갖고 있다는청약통장, 가입 현황 보니
화성 8차 윤 씨가 무죄라면, 보상은 어느 정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습 나선 라임자산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