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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官心집중]‘전국민 위로금’ 예고한 文…난감한 홍남기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먼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사기 진작용 ‘추가지원금을 언급하면서 홍 부총리는 다시 난감한 상황에 처한 모양새다. 오는 3월 말부터 뿌려질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맞춤형) 지급으로 일단 결론 났다. 당초 여당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전 국민
2021.02.23 16:14
우상호, 4조원 규모 일자리 자금 조성 공약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서울’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우상호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금 2조원 조성, 매년 2조원 ‘청년무한도전 펀드’ 조성, 고용유지지원금 300억원 마련 등을 공약했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금의 경우, 서울시가 올해 8천억원을 조성했으나 한 달 만에 소진된 만큼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1.02.23 15:34
2030년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4차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한다. 친환경차 수출을 현재의 3배 규모로 확대하고, 미래차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4차 계획 내
2021.02.23 14:10
김용범 차관 “주식시장 변동성 일부 확대…리스크 요인 점검 강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생산적 부문으로 시중자금 유입을 촉진하되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역할을 다한 일부 지원조치는 정상화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
2021.02.23 14:04
‘수술실 CCTV법’ 무산 논란에 김성주 “더 심사하려고…”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무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시간을 두고 더 심사를 하려했다는 것이지 무산됐다는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23일 김성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야당에서 신중론이 있었기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가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난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2021.02.23 14:04
박영선 ‘1조 펀드’ 조성 공약…“창업 생태계 대전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혁신 생태계 전환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서울시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3일 박영선 후보는 서울 종로구 캠프에서 다섯 번째 정책 발표회를 열고 “21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창업 생태계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출자해 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받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펀드는 창업 초기
2021.02.23 11:08
민주당 “추경, 20조원 전후…내일 결론 날 듯”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추경 협상을 내일(24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3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 간의 추경 협상 결과에 대해 홍
2021.02.23 10:45
문 대통령 “ADB총장·AIIB국장 선임, 개인역량·정부지원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과 김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회인프라투자 국장 선임 소식에 “뛰어난 개인역량에 정부의 적극 지원, 그리고 높아진 우리 나라의 위상이 상호상승 효과를 낸 결과”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 계정에 이 같이 밝히며 “두 한국 인재의 성과를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아시아 지역 포용 노력과 인프라, 에너지, 보건의료,
2021.02.22 19:44
변창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사업 활성화 기여할 수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장관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상생협력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
2021.02.22 17:34
“보험 법인영업으로 억대 연봉”…공정위, 허위광고 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A 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는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들은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
2021.02.22 17:34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사업 원만한 종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2021.02.22 17:26
국회 농해수위, 농협회장 간선제→직선제 전환법 통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화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1조합당 1표가 아니라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최대 2표까지 부가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2021.02.22 16:27
원안위,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이슈와 의혹 등을 조사할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대한지질학회와 방사선방어학회 등 관련 학회가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단장은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사단은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 원인과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 여부 등 이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이슈와 의
2021.02.22 16:22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
2021.02.22 16:21
산재청문회, 고개 숙인 CEO들…재발 방지 약속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려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산재 사고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포스코·현대중공업·쿠팡 등 기업 대표들을 불러 ‘산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대기업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2021.02.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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