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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다음달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구입…다이아원석 관세 면제
내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외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해 5월 31일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입국자의 이용 비율이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로 예상치(3.8%)의
2020.02.12 17:20
‘유턴’ 해외우수인력 소득세 감면에 ICT 융합연구 포함
올해부터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를 비롯해 자연과학·생명과학·의약학·공학 분야 인력이 해외에서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규칙
2020.02.12 15:53
공공공사 ‘코로나19’로 늦어지면 추가 비용 보전
기획재정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이 조달 참여 기업의 공공공사·용역·물품계약 이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참여 기업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코
2020.02.12 15:37
1월 취업자 증가폭 5년5개월 만에 최대…40대 취업난은 여전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6만명을 넘기며 5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40대 취업자 감소세는 여전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56만8000명 증가했다. 2014년 8월(67만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50만명대 증가를 기록, 두 달 연속 50만명대 증가 역시 2014년 7∼9월 이후 처음이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60세 이상
2020.02.12 13:23
홍남기 “중기·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450억원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250억원, 소상공인에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인하된 금리로 13일부터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1050억원, 소상공인 1000억원도 우대된 보증조건으로 신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2020.02.12 10:14
1월 취업자 56만8000명 증가…5년5개월 만에 최대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6만명을 넘기며 5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56만8000명 증가했다. 2014년 8월(67만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0%로, 월간 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1월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
2020.02.12 09:55
김용범 기재차관 “데이터경제 골든타임 눈앞…안전·신뢰 중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이 편의를 체감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2020.02.11 16:41
신종코로나로 무역애로 337건 접수…“中과 공장 가동 협의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발생 이후 무역 관련 기관에 들어온 기업의 애로사항이 33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대표가 참여한 ‘신종코로나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었다. 정부는 중국 진출 기업, 국내 조달기업, 대(對) 중국 수출기업 등으로 기업을 유형화하고 코트라(KOTRA),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어떤
2020.02.11 16:31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으로 건당 평균 9000만원 경제효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300여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단계까지 이끌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3032건으로, 이 가운데 3014건이 처리됐다. ‘처리’로 분류되는 건은 조정이
2020.02.11 12:55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74→139개로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 범위가 12일부터 반도체, 시멘트 업종의 설비 등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2020.02.11 12:55
정부, ‘신종 코로나 악재’ 직면 항공업계 지원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운항중단 등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중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하거나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10곳과 인천·한국공항공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
2020.02.10 16:31
신종 코로나 여파…올해 韓 성장률 줄줄이 하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국내 수출과 내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낮췄다. 9일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투자은행과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2월 응답 기준 평균 2.1%로 내다봤다. 전월(2.3%)보다 0.2%포인트 하향한 수준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수
2020.02.10 15:03
韓물가상승률 OECD 최하위권…15위→33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전 세계 주요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인 0.4%에 그쳤다. 36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를 나타냈다. 한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그리스(0.2%)와 포르투갈(0.3%)뿐이다. 90년대에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0.5%)은 한국보다 높았다. 2017년만 해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15위였지만, 2018년 1.5%로 낮아지
2020.02.10 14:52
작년 국세 293조5000억, 1조3000억 덜 걷혀…5년만 세수결손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액은 5년 새 가장 작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부족했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20.02.10 14:47
산업부, 올해 5652억원 규모 FTA 활용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가 7개 정부 부처와 14개 관련 기관의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 지원사업’을 11일 공고한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FTA 활용 촉진, FTA 해외시장 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활용 지원 등 4개 분야의 40개 사업이다. 총 예산 규모 5652억원으로 전년보다 10.3%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이 각기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을 수출기업이 한꺼번에 비교해 살펴볼 수 있어 지원프로그램들
2020.02.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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