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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공정3법 기업 옥죈다’ 지적에 공정위원장 “동의 안 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하자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밀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2020.10.08 17:48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수수료, 고객에 영향…반경쟁행위 조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구글의 수수료율 30
2020.10.08 17:41
조성욱 공정위원장 “네이버, 다른 분야도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정 가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조작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네이버 제재에 대해 “
2020.10.08 17:26
홍남기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000만원, 단계적 조정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수용했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
2020.10.08 17:23
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수정 어렵다”…여야 “유예하자”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에 여야가 비판을 쏟아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옳
2020.10.08 14:39
성윤모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 정상 추진 어렵다고 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국정과제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서 “이때 발전사업자
2020.10.07 16:51
홍남기 “3억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 예정대로 진행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해진 스케줄(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한다’는 내용에 대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
2020.10.07 15:45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9월 컨퍼런스콜 협의를 반영한 결과다. 피치는 이번 평가 결과는 한국의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피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0.10.07 15:16
홍남기 “국가채무·적자 우려…재정준칙 지금 마련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굳이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할 이유가 있냐는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재정적자가
2020.10.07 15:01
홍남기 “재정준칙 안 느슨해…한도 법에 넣는것 배제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4.4%로 이미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선 상황”이라면서 “2022년부터 이 준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한 데 대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재정준칙 산식의 의미를 봐달라
2020.10.06 17:26
물가 반년만에 1%대 상승…집세도 26개월만에 최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나타내며 6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0(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상승했다. 지난 3월(1.0%)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1%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4월 0.1%, 5월 -0.3%로 하락했다가 6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 0.0%, 7월 0.3%, 8월 0.7%에서 지난달에는 1.0%로 집계됐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06 15:38
기재차관 “트럼프 확진, 금융시장 충격 제한적…불확실성은 높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대해 “코로나19가 여전히 중대한 위험임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한때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하락 폭은 다소 축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10.06 15:21
네이버, 공정위 철퇴에 불복 “악의적 지적‥법원서 다툴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에서 알고리즘을 조정, 자사 서비스 및 상품 검색 노출을 우대했다며 네이버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수시로 이뤄지는 알고리즘 개선 중 일부만을 골랐고 경쟁사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쇼핑 사업 진출 시 경쟁사에 적은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부여했다는 공정
2020.10.06 13:37
공정위, ‘쇼핑·동영상’ 자사우대 네이버…267억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267억원 규모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및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 및 변경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를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0.10.06 13:28
하도급대금 후려친 신한중공업 검찰고발…한진중공업은 과징금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고 원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신한중공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한진중공업은 과징금 18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신한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중공업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
2020.10.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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