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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경제개혁硏 “文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정체⋯34.75점”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가 정체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8일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가?’라는 보고서에서 2017년 5월 11일부터 작년 말까지 3차례 평가 누적 점수(단순평가 33.75점/실효성 평가 27.00)에 올해 상반기의 4차 평가(단순평가 1.0점/실효성평가 0.5점)를 더한 결과 100점 만점에 34.75점(실효성평가는 27.50점)을 매겼다고
2019.07.08 17:18
성윤모 “이상기후 일상화…전력수급안정 최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첫날인 8일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날 옛 당인리발전소인 서울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전력거래소, 한국전력[015760] 등 전력 유관기관장과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현황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8950만∼9130만kW 내외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능력
2019.07.08 16:58
유명희 통상본부장 “日수출제한조치 관련 국제공조방안 검토중”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두고 “국제공조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대응 방안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준비하게 돼 있으니 말을 아끼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논하며 대북제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하나하나 공개적으
2019.07.08 16:54
홍남기 “日수출제한 철회돼야…세계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
2019.07.08 16:53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로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는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 부진에도 유사한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다각화돼 있고 경쟁력이 높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제적 강점과 제도적 강점에
2019.07.08 16:34
[대한민국 신도시 리포트⑤]실패한 정책 재활용하는 국토부
“국토부는 일본의 다마신도시를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그 나라에,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국민들에게,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국토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경기도만의 피해가 아닌, 국가 전체에 몇 십년간 지속될지 모르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철회를 촉구하는 호소문 중 일부다. 국토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주변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섰지만
2019.07.08 06:40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4.5% 인상…가구당 월 1329원 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4.5%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7월 인상(4.2%) 이후 1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전년도에 발생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4.9%p)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요인(-0.4%p)을 반영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모든 용도의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8일부터 현행 메가줄(MJ)당 14.58원에서 0.65원 인상된 15.24원으로 조정된다
2019.07.05 15:32
홍남기 “5대그룹 총수 못만날 이유없다”…김상조와 회동 추진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을 한 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청와대와 조율된 뒤에 말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5대 그룹 총수
2019.07.05 13:11
기재부, KDI만 하던 ‘민자사업제안 검토’ 국토연구원 등 15곳 허용
앞으로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전담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중소 규모 민자사업은 다른 기관에서도 제안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특히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기관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2019.07.04 17:01
政 “日수출규제 3개+추가가능품목 선정해 자립화 지원”
정부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자립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가장 빠른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제한 조처를 한 품목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2019.07.04 16:49
유명희 통상본부장 “日수출규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배”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반도
2019.07.04 16:02
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대상 확대 앞서 보완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2019.07.04 15:37
‘통신사에 갑질’ 공정위 심의받던 애플, 자진시정 신청
국내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자진시정을 신청해 심의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
2019.07.04 15:25
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억2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2016년 3월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 중 운송장비 대수와 인력 운용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바꿨음에도 하도급 업자에는 그해 10월 중순에야 변경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4월에도 장비 대수와 인력 등을 바꾸고도 변경 계약
2019.07.04 15:24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오수 법무 차관 유력
청와대가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오수(사법연수원ㆍ20기) 법무부 차관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공정위원장 최종 후보군 리스트에 김 차관의 이름을 올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러 검증을 통과한 3명 정도가 최종 후보로 올랐고 김 차관은 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차관은 2009년
2019.07.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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