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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靑 NSC 상임위 개최…美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 논의
청와대는 2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올해 G7 정상회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회의가 개최될 경우 우리의 참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G7 회원국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2020.07.23 17:43
문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연구진들을 격려하면서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무-4는 사
2020.07.23 17:40
김현미 “집값 걱정에 죄송…자리 연연 안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수많은 대
2020.07.23 16:38
정세균 “부동산 문제 송구…육사 부지 개발 검토안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개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23일 오후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국민 불안과 걱정이 크다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가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2020.07.23 16:34
홍남기 “종부세 국민의 1% 불과”…‘세금폭탄’ 반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국민의 1%만 내는 세금”이라면서 ‘세금 폭탄’ 논란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평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종부세의 경우 내는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는 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중 98%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난 10일 중과한다고 밝
2020.07.23 16:09
김현미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상승 막는 데 한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를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규제 완화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좌파 정부만 들어
2020.07.23 15:51
문 대통령,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연구진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다음달 6일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우리 군의 첨단 전략무기를 시찰하고 첨단무기 개발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본 뒤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문 대통령의 일정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2020.07.23 15:02
이인영 “남북관계 교착, 美대선까지 지속 가능성 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남북관계 교착상태에 대해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교착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갈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미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가능성도
2020.07.23 13:57
홍남기 “코로나 진정세 이어간다면 3분기 상당부분 반등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
2020.07.23 12:30
기재차관 “중기 대출만기 연장여부 조만간 결정”
정부가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은행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에 대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 은행 대출만기 연장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논의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김 차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은행들, 주요 대출기관들과
2020.07.23 12:30
김원이 의원, 당정청 설득…전남에 의대 설립 확정
정부와 여당이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23일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에서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확정됐다. 이로써 목포대 의대 및 병원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어 본격적인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전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및 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23일 당정 발표에 따르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
2020.07.23 11:01
문 대통령 지지율 44.8％, 하락세 멈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3일 44.8%를 기록했다. 전주와 변동 없는 수치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뢰로 실시한 7월4주차(20일~22일) 주중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와 같은 44.8%(매우 잘함 24.3%, 잘하는 편 20.5%)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52.0%(잘못하는 편 12.8%, 매우 잘못함 39.2%)로 1.0%포인트 상승하고 ‘모름·무응답’ 은 0.9%포인트 하락한 3.2%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60대(33.9%·4.8
2020.07.23 10:59
김태흠 “싸우러 나왔나” 추미애 “망신주는 질문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감정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맞받으면서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김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을 불러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주무 장관이 왜 침묵하느냐"며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며칠 전
2020.07.22 18:13
[2020 세법개정]공제한도 5000만원·이월공제 5년 상향…금투업계 “대환영”
정부가 주식거래 양도차익 상한을 5000만원으로,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수정하자 금융투자업계에선 ‘적극 환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
2020.07.22 15:40
문 대통령 “방역인력 휴식 필요”…관계 부처에 지원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인력의 최소한 휴식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배려 및 관계 부처의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장기간 코로나19 대응과 여름철 무더위로 선별진료소 등 방역 인력의 고생이 크다”며 “휴가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0.07.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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