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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민주당, 3월 중 ‘2·4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3월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9일 당정은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입법 준비를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
2021.02.09 10:23
문 대통령, 8일 오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 재가…9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20분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9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
2021.02.08 18:35
국회 환노위, 22일 9개 기업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어 9개 기업 대표를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의결했다. 출석 대상에는 건설(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택배(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제조업(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분야의 대표이사로 정했다. 외국인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
2021.02.08 16:37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추진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당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의결했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게 된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과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준다”며 “특히 부동산 세금 폭탄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센
2021.02.08 15:19
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내에서 과감한 위기극복 방안 강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2021.02.08 15:10
“소상공인에 100만원”·“결혼하면 무이자 대출”…퍼주기 경쟁하는 후보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된다. 재정 운용의 한계가 있는 지방정부 특성상 현실성 문제가 지적된다. ‘퍼주기 공약’이라는 지적이 같은 진영 내에서도 나올 정도로 과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울시장 후보군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공약이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
2021.02.08 14:01
문 대통령 지지율 39.3％… 3주 만에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일 39.3%를 기록하면서 3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5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떨어진 39.3%(매우 잘함 22.3%, 잘하는 편 16.9%)로 조사됐다. 긍정평가는 1월 3주차(43%)→1월 4주차(42.5%) 등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30%대로 하락했다.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2021.02.08 13:59
산업부 산하기관, ‘지역균형 뉴딜’에 3조900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4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총 3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4개 공공기관은 올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총 3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전력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한국중부발전 ‘풍력발전 활용 제주도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 한국동서발전 ‘K-Solar 1000 프로젝트를 통한 태양광 사
2021.02.08 11:56
성윤모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탄소중립 선도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친환경발전소인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현장 점검차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최초의 수소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완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부생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로 한화에너지, 한국동서발전, 두
2021.02.08 11:53
이낙연 “당정,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업 제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한다
2021.02.08 10:23
하태경 “강남 국정원 부지에 ‘반값 아파트’ 짓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에 주택공급을 위한 국정원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6일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보면 국공유지를 이용한 서울 공급계획은 단 한 채도 없었다”면서 “새로 땅을 비싸게 사들여서 개발하겠다는 계획뿐”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가가 갖고 있는 땅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같은당 윤희숙 의원이 제안한 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했다. 이어 서울 강
2021.02.06 22:00
나경원, ‘신혼부부 1억 지원’ 공약 놓고 당내에서 포퓰리즘 우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의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공약을 두고 당내에서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 후보가 5일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고, 당내에서 오신환 후보가 6일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 후보는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충 계산해도 5조원은 족히 소요될 예산을 어떻게 마
2021.02.06 18:25
우상호 “정봉주와 내일 만나기로…단일화 성사될 듯”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주자인 우상호 후보는 "열린민주당 정봉주 후보와 7일 오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서 "통합과 단결의 대의에 동의하며 한번 만나자고 제안하신 것에 대한 화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후보는 "정봉주 후보와도 뜻을 같이하면 열린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성사될 듯싶다"며 "서로 마음을 비우고 크게 하나가 되길 소망한다"고 적었다. 앞서 우 후보는 5일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올 경우에도 이길 수 있
2021.02.06 16:57
문 대통령, 신안젓갈타운 방문 곱창돌김 구입…민생·소통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문 대통령은 오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후 신안젓갈타운을 방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새우젓만 두 통(4kg)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들었다”며 “낙지젓, 오징어젓, 건새우, 곱창돌김, 물김에 민어까지. 상점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즉석에서 목록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박천일 상
2021.02.05 19:11
택시·버스 요금 질문에 변창흠 “카드로 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 무대에서 돌발 질문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서 변창흠 장관을 답변대로 불러세웠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을 담당한다”며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변 장관은 “네”라고 답했고, 김 의원이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가, 버스는”이라고 재차 물었다
2021.0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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