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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공정위, 가맹법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이화수전통육개장이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 부담시키고 그 집행명세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2020.11.03 14:03
문 대통령 “탄소 중립,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무거운 약속을 한 것이다. 화석연료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
2020.11.03 12:15
윤희숙 “부동산 시장 불편해도 기다리라는 김상조 오만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상조 실장은 뉴스에 출연해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썼다. 윤 의원은 “시장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인정한
2020.11.03 11:18
10월 물가상승률 다시 0%대…장바구니 물가만 올라(종합)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다.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 서비스 등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농축수산물은 13%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 6월(0.0%)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6∼8월 0%대에서 머무르다 9월 1.0%로 올라섰으나 지난달 다시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
2020.11.03 10:17
10월 소비자물가 0.1%↑…농산물 18.7%↑·통신비 21.7%↓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0%대로 하락했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 6월(0.0%)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6∼8월 0%대에서 머무르다 9월 1.0%로 올라섰으나 지난달 다시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1.3% 올랐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13.3% 상승했으나 공업제품은 저유가 영향에 1.0% 떨어졌다. 전기
2020.11.03 08:54
공정위, 가맹점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를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bhc가 가맹점주
2020.11.03 08:08
박병석 의장, 베트남 삼성 공장 방문…“세계의 표준 돼 달라”
베트남을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삼성 박닌 공장을 시찰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2일 박병석 의장은 박닌 공장에서 “최근 이건희 회장께서 타계하셨는데, 이병철 창업주가 한국의 삼성을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세계의 삼성으로 만들었다. 이제 삼성이 초일류기업으로 제품의 표준을 리드해야할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그런 세계적 표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2020.11.02 17:13
당정, 재산세·대주주 이견 팽팽…“빠르면 이번주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범위를 두고 팽팽한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4시간 넘게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 ‘9억원 이하’를 각각 고수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
2020.11.02 15:44
문 대통령 “한국 경제 강한 회복 이끄는 주역은 수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경제 회복세를 진단하며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3분기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
2020.11.02 15:26
‘똘똘한 한채’·‘정책실패’ 꼬리표에도 윤성원 재기용…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김현미 장관 대신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났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차관으로 발탁된 윤성원 신임 차관에도 다양한 해석이 많다. 기획력이 좋고 정책을 세부적으로 잘 파악한다는 장점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시절부터 차기 국토부 1차관으로 점지됐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 임기 중 다주택 논란을 비롯해, 결과적으로도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 인물
2020.11.02 15:08
여의도 찾은 이재명, 30여명 의원 상대로 경제정책 선보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의도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2일 이재명 지사는 여의도 한 건물 회의실에서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을 한자리에 모았다. 광역단체장이 당 지도부 등의 도움 없이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정의당까지 경기도 소재 국회의
2020.11.02 15:04
3개월간 대기업 계열사 24개 증가…지주회사 확대 영향
지난 3개월 동안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콘텐츠나 금융업종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24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기업집단 64개 중 38개에서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으며, 전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301개에서 2325개로 24개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56개다. 새로 설립된 회사가 30개, 대기업집단이 지분을 취득한 회사가 15개, 모회사의 계열
2020.11.02 13:19
공정위 ‘데이터룸’ 도입해 자료열람 등 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을 만들어 자료 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한국형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열람실을 의미한다. 단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
2020.11.02 13:19
문 대통령 지지율 44.9％…서울·여성층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일 44.9%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0월 4주차(10월26일~10월30일)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4.9%(매우 잘함 23.4%, 잘하는 편 21.5%)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이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상승한 50.9%(매우 잘못함 35.3%, 잘못하는 편 15.6%), ‘모름·무응
2020.11.02 11:02
민주당, 당헌 개정 찬성 86%…재보선에 후보 낸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에서 당헌 개정 찬성이 8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예정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개정되는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2020.11.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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