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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555조 슈퍼예산, 여야 쟁점 지뢰밭…재정 확대 vs 채무 부담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손에 넘어왔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확대와 채무 부담을 이유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고 보고, 야당은 채무 부담이 생긴다면서 재정 투입을 줄이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8.5%(43조5000억원)나 늘어난 금액이다. 그만큼 야당은 과도한 예산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2020.11.04 07:48
[논란異法]삼성 경영권 방어 이슈에 ‘상속세 완화’ 법안 주목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상속세가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 완화’ 주장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어, 국회의 판단도 주목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그룹 주식은 18조원에 이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대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65%로 높아진다. 주식만 상속받더라
2020.11.04 07:39
홍남기, 돌연 사의 표명…靑 재신임에도 사퇴 의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지만 홍 부총리가 정부여당에 대놓고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2개월
2020.11.03 21:34
국회서 사퇴 발언한 홍남기…與 “당혹스럽다” 野 “소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야당에선 소신을 높게 평가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책임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질문을 하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놀랍고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두
2020.11.03 17:04
문 대통령, ‘만화의 날’ 맞아 K-웹툰 마스크 소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22건의 의안 심의가 끝나자 회의 종료 무렵 “오늘(11월 3일)이 ‘만화의 날’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웹툰의 인기가 국내에서 폭발적”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회의 종료 당시 웹툰의 해외 진출에 대해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K-웹툰 마스크’를 소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나 일본에
2020.11.03 16:24
문 대통령, 홍남기 사의 표명 반려 후 재신임(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신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
2020.11.03 15:36
홍남기 “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 오후 4시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 방안에 대해 “오늘 오후 4시경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미 방침이 결정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공시가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0.11.03 15:08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2020.11.03 15:05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교육환경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
2020.11.03 14:37
정의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비겁한 결정”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정의당이 “비겁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했다. 3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심화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20.11.03 14:25
공정위, 가맹법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이화수전통육개장이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 부담시키고 그 집행명세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2020.11.03 14:03
문 대통령 “탄소 중립,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무거운 약속을 한 것이다. 화석연료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
2020.11.03 12:15
윤희숙 “부동산 시장 불편해도 기다리라는 김상조 오만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상조 실장은 뉴스에 출연해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썼다. 윤 의원은 “시장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인정한
2020.11.03 11:18
10월 물가상승률 다시 0%대…장바구니 물가만 올라(종합)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다.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 서비스 등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농축수산물은 13%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 6월(0.0%)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6∼8월 0%대에서 머무르다 9월 1.0%로 올라섰으나 지난달 다시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
2020.11.03 10:17
10월 소비자물가 0.1%↑…농산물 18.7%↑·통신비 21.7%↓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0%대로 하락했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 6월(0.0%)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6∼8월 0%대에서 머무르다 9월 1.0%로 올라섰으나 지난달 다시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1.3% 올랐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13.3% 상승했으나 공업제품은 저유가 영향에 1.0% 떨어졌다. 전기
2020.11.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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