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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한국당 최고위, 나경원 임기 연장 않기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일까지 임기가 남은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최고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최고위는 “한국당 당헌·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기준’ 14조에 의해 원내대표 임기연장은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박완수 사무총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
2019.12.03 18:07
민주당, 건설업계와 간담회…“SOC 건설에 과감히 투자”
더불어민주당이 건설업계와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더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건설업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 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당정은 건설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건설
2019.12.03 17:32
한국당, 4일 의총 열어 나경원 재신임 여부 결정
자유한국당이 원내사령탑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재신임할 것인가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것인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3일 한국당은 내일인 4일 의총을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다. 당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월 이내면 의총 결정으로 임기 만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당 의총에서 재신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19.12.03 15:57
문 대통령 “계절관리제, 반기문에 감사…미세먼지 농도 저감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한영수 부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당추천위원(김종민·강병원·성일종·신용현·조배숙·이정미 국회의원), 국민정책참여단 등과 함께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
2019.12.03 15:10
민주당, ‘쪼개기 국회’로 돌파 고심…한국당, 통과 막기에 총력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면서 국회의 시계가 멈췄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가동해 ‘쪼개기 임시국회’를 고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일 여야는 각각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을 고심중이다. 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면서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건 어렵게 됐다. 정기국회 기간인 10일까지 본회의를 열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인
2019.12.03 14:33
문 대통령, 3주만에 국무회의…“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당부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2019.12.03 12:46
홍문표 의원, 홍성·예산 4년간 성과 담은 의정보고회 개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충남 예산·홍성을 지역구로 둔 홍 의원은 ‘예산·홍성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홍문표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2월8일 오후 2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12월10일 오후 2시 예산군 예산문예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의정보고회는 홍 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2019.12.03 10:51
대선주자 여론조사, 이낙연 27.5% 1위…황교안 20.4%·이재명 8.4%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총리는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월25∼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6명을 대상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27.5%로 조사 대상 14명 중 가장 높았다. 이 총리는 한 달 전 조사보다 3.8%포인트 상승해 같은 조사에서 6개월 연속 가장 높은 선
2019.12.03 10:03
정승일 산업차관, 폴란드서 원전 수주 총력전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양국의 원자력발전 분야 협력과 국내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정 차관은 3∼4일(현지시간) 예드비가 에밀라비치 폴란드 개발부 장관을 만나 신공항 건설, 방위산업 및 원전 분야 협력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설명한다. 또 정 차관은 총리실 피오트르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명대사와의 면담에서 폴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
2019.12.03 08:41
문 대통령, 3주 만에 국무회의 주재…반기문 위원장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과 오찬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반 위원장 및 위원들을 만나 그동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3월 바른미래당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설립을 제
2019.12.03 08:02
[NW리포트/단식의 정치학]‘민주화’ 이끈 YS·DJ의 교훈…“시작은 쉬워도 끝내긴 어렵다”
정치인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끔 ‘곡기(穀氣)’를 끊는다. 단식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지난 11월27일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28일부터 단식을 시작하려 했지만, 가족과 의료진의 만류로 단식을 중단했다. 황 대표는 단식 2일차 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건강악화로 단식은 끝을 맺었다. 흔히 정치권에선 단식을 ‘양날
2019.12.03 07:10
증폭되는 국가채무 논란…“증가속도 조절해야” vs “오히려 민간부문이 뇌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1400만원을 돌파하면서 정부의 채무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 부채는 양호한 데 비해 민간 부문 부채가 오히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2019.12.02 17:44
20대 국회 왜 이러나…예산안, 또 법정기한 넘겨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법정 처리기한인 2일을 넘기게 됐다. 5년 연속으로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20대 국회는 단 한번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단 한 번뿐이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은 12월3일, 2017년 12월6일, 2018년 12월8일 등 4차례나 시한을 넘겨서 처리했다. 여야는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당 간사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
2019.12.02 17:24
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한국당 필리버스터’ 고강도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
2019.12.02 16:52
문 대통령 “신남방정책, 외교·무역 다변화 의미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대화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 는“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
2019.1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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