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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靑 “월성원전 수사, 사법적 판단 대상 되는 것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가 10일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2021.02.10 16:52
靑 “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 유감”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전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2021.02.10 16:05
김종인, 장애 미혼모에 “정상 아냐” 발언 논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해 ‘장애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적절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정당이 비난에 나섰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9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 한부모생활시설 애란원을 방문했다.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는 않은
2021.02.10 15:40
홍남기 “원유수급 차질 발생 시 비축유 1억배럴 방출 추진”
정부가 원유 재고 부족에 가격이 더 오를 경우 비축유를 방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에 국내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약 1억 배럴의 정부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철, 희소금속은 필요시 조달청(27만톤), 광물공사(7만8000톤)가 보유한 재고를 방출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외
2021.02.10 14:24
[논란以法]네이버·다음·유튜브도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뉴스를 내보내는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부터 1인 미디어인 유튜버까지 광범위한 제재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야당에선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문화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포함한 6대 언론 개혁 법안 목록을 확정했
2021.02.10 14:02
홍남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선별지원 고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2021.02.10 12:54
문 대통령, 설 맞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코로나19 극복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0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 내외는 전통어시장에서 장을 보고 코로나19 속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지난 2017년 3월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다시 2020년 12월에 재개장한 시장이다. 문 대통령은 화재 발생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소래포
2021.02.10 11:45
민주당, 노동부에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검토해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현상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후 포항·
2021.02.10 10:37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안은 정부 단일안…부처간 협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공정위 발의한 법안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
2021.02.10 10:31
공정위,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10일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만든 업체이다. 공정위가 승인한 이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고, 티맵모빌리
2021.02.10 10:31
정부 “고용 심각성 인식…1분기 직접일자리 90만+α”
정부가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1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발표에 맞춰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2021.02.10 09:27
1월 취업자 수 98만2000명↓…외환위기 후 최대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월 취업자 수가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끝자락이던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다.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이어졌다. 1998년 1월∼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고용 지표가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보이는 데다 코로
2021.02.10 09:23
‘똘똘 뭉치자’ 국회 보좌진 단체행동 잦아진 사연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최근 들어 단체행동을 자주 보이고 있다. 그간 의원의 말 한마디에 채용과 해고가 쉽게 이뤄졌는데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일을 겪지 말자며 보좌진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노조 설립부터 면직 예고제 법 등 다양한 방안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그간 보좌진은 한 마디로 ‘파리 목숨’이었다. 보좌진은 의원의 말 한마디에 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해고를 당하면 다시 다른 의원실
2021.02.10 07:43
공정위 ‘부당지원’ 삼성전자·SDI 고발 방침…이재용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이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2.09 17:56
탈당설 소문에…이재명 “제 사전에 탈당은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 사전에 탈당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탈당설에 선을 그었다. 9일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그 눈물겨운 헌신을 배신하는 탈당이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탈당설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두 거인께서 혼신을 다해 가꾸어 온 정당이자,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님을 탄생시키고 뿌리 깊은 기득권 적폐 세력에 맞선 정당”이라며 “선거 때나
2021.02.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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