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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2019 국감]김현종, 외교관에 무릎 꿇게 했다?…靑-외교부 잡음 논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실수한 외교부 직원을 숙소로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외교관을 무릎 꿇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 사이의 잡음이 계속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차장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 배석할 예정이었으나, 비표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해당 담당 외교부 직원을 불러
2019.10.04 15:36
[2019 국감]과방위, 가짜뉴스 공방전…與 “대책 필요” vs 野 “규제 그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가짜뉴스’ 규제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각을 세웠다. 4일 과방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현 정권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맞섰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2019.10.04 15:15
[2019 국감]홍남기 “법안세 인하 요인 크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봤다. 법인세 제도의 추가적 개편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2019.10.04 13:47
[2019 국감]신동빈 증인 논란에 이명수 “망신주기 위한것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이를 두고 증인신청을 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망신주기 위한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4일 이명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 증인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지역주민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
2019.10.04 13:14
[2019 국감]홍문표, 경찰청 국감서 ‘정치경찰’ 문제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국민의 경찰이 아닌 문재인 정부만을 위한 ‘정치경찰’이 되어 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며 수사한 버닝썬 사건결과는 보이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 힘이 작용된 ‘윤규근 총경 봐주기 부실수사’라고 주장하며, 조국 장관 물타기용으로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퍼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2019.10.04 12:20
[속보]검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상대로 출석 요구
검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충돌 문제로 7~11일 사이 출석 요구
2019.10.04 11:21
靑, 2부속 최상영·일자리기획 이준협…비서관 2명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인사에서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하고, 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일정을 담당하는 2부속비서관은 신지연 비서관이 지난 8월 제1부속비서관으로 옮기면서 한 달 반째 공석이었다. 일자리기획비서관도 지난 7월 황덕순 당시 비서관이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하면서 비어있는 상태였다. 최상영 신임 비서관은 부산 개성
2019.10.04 11:16
[2019 국감]은성수 “고위험 상품 판매 근본적 개선안 마련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대규모 손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DLF 손실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
2019.10.04 11:06
[2019 국감]산업통상자원부, 최근 3년 부패방지 평가 4등급 이하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산하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으며, 18년도 평가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등급을
2019.10.04 10:12
文대통령 “태풍 피해 복구 만전 기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는 가용한 장비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태풍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적지 않아 가슴 아프고 침수 피해로 이재민도 많다”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아픔을 겪는 심정으로 위로와 격려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 데도 정부와 지자체, 축산
2019.10.03 17:18
[2019 국감]과방위, 포털 실검 ‘도마위’…한성숙·여민수 “매크로 없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실시간급상승검색어(이하 실급검) 조작 등의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두 대표에게 실급검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진과 김범수 두 포털 총수 소환 여지도 남겼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의사표현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일방적 주장만으로
2019.10.02 19:42
[2019 국감]민주당, 황교안·나경원 자녀 특혜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투톱’을 상대로 자녀 의혹제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자녀가 장관상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두 자녀가 공적을 부풀려 장관상을 받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두 자
2019.10.02 17:58
문 대통령 “어르신 일자리, 올해 13만개 더 늘릴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활기차고 보람 있게 사시는 데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규적인 일자리에도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르신 일자리는 작년까지 51만개를 마련했고, 올해 13만개 더 늘릴 계획이
2019.10.02 17:44
[2019 국감]상임위 곳곳이 지뢰밭…‘조국 논란’에 파행도
국회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행과 공방이 이어졌다. 상임위원회마다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도 못하고 조 장관 논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는 증인 문제로 충돌을 벌였다. 문체위는 전날(1일)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결국 자유한국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한
2019.10.02 17:29
[2019 국감]유명희 통상본부장 “개도국 지위 여부, 정부 입장 결정된 것 없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개도국 특혜를 포기할 경우 영향에 대한 질의에 “지속해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개도국 특혜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은 앞으
2019.10.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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