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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박지원 “학력 하자 없다…학적 정리는 대학 책임”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하등의 하자가 없다”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27일 박지원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저는 조선대를 다니지 않고, 광주교대 2년 후 단국대에 편입했다”며 “학적 정리는 대학이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조선대 학력
2020.07.27 12:57
당정청,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다음 주 초반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당정청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당정청은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유휴부
2020.07.27 09:26
노동부 고위 간부, 부하 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여성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한 여성 직원은 최근 상사인 고위 간부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요청했다. 고위 공무원의 징계 심사는
2020.07.26 21:49
강원도 찾은 민주당…이낙연 “리더십” 김부겸 “임기완주” 박주민 “시대교체”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강원도를 찾아 표심을 공략했다. 26일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기호순)는 전날 제주에 이어 이날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도당 대의원대회에서 하나같이 자신이 대표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국민이,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어렵다”라며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섰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2020.07.26 20:22
산업부,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입법 준비
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기준을 마련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상별 피
2020.07.26 19:12
정부, 이르면 28일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는다. 2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한다. 당정은 당일 합의 결과에 따라 협의 후 곧바로 주택 공급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계획안에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데로 유휴부지 발굴과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2020.07.26 15:28
빌 게이츠, 靑에 서한…“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생산 등 기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한국이 민간분야 백신 개발의 선두에 있다”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26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빌 게이츠 회장이 보낸 서한에는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는 지난 2018년 7월 한국 정부
2020.07.26 14:49
문 대통령 “우리국민 생명·안전 보호해야”…재외동포와 첫 화상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세계 각국 동포들과 첫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인도, 미국 뉴욕,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재외 동포들은 교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응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외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고국에 큰 힘
2020.07.24 15:07
5G 품질조사 발표 임박…통신사 순위는 비공개
정부가 측정하는 5G 품질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도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체 평균 속도와 품질만 공개되고 통신사 별 순위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G 품질조사 결과 발표에서 업체별 순위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순위가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확한 품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차관의
2020.07.24 13:25
靑 “KBS·산은·IBK 지방 이전 방안 검토된 바 없어”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KBS,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방안이 검토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한 매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이전 기관으로 공영방송인 KBS와 국책은행들을 꼽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계획을 내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민주
2020.07.24 11:28
월성원전 맥스터 8월 중 착공될 듯…“지역보상 문제 검토”
월성원전 지역 주민들이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맥스터 건설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4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 조사를 한 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가 7.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받은 뒤 정책 결정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
2020.07.24 11:27
정부,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논의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비롯한 공급대책 방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시·도
2020.07.24 11:23
기재차관 “이달말 농수산물 쿠폰부터 8대 쿠폰 순차 지급”
정부가 이달 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활성화와 피해업계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약 1조원 규모의 소비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8대 분야 할인쿠폰은 농수산물, 관
2020.07.24 11:18
문 대통령, 靑 비서진 인사단행…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서주석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전략 수립과 현안 조율, 국방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
2020.07.24 10:06
홍남기 “경제회복 우선…기본소득은 장기적 검토 과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이다. 기본소득 논의는 조금 뒤로 가야 하지 않는가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하는 180조원의 복지를 그대로 두고 추가를 해야 할지, 이를 폐기하고 다시 (복지 정책 세워
2020.07.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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