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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강공에 與 지원사격까지…‘비상’ 걸린 금융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편면적 구속력’ 카드까지 꺼내들며 금융권을 향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무리한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윤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관련 부서에서 편면적 구속력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며 “금융사가 고객의 이익을
2020.08.13 13:40
윤석헌 “부동산 자금쏠림 심각…편법대출 감독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임원들에게 최근 연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손실사태 및 부동산대출 급증 문제에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한 각종 대출 규제가 금융회사 영업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
2020.08.11 19:00
홍성국 의원 “과태료 우스워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과징금으로 상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 의원은 10일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2020.08.10 14:25
‘정중동 휴가모드’ 금융당국…하반기 ‘대형 이슈’ 대책 마련 부심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금융당국도 8월 첫 주는 ‘휴식모드’로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양대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조용히 한 주를 보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정된 8월 첫 주 금융당국의 공식 일정 중 특이한 외부 활동은 없다. 수요일마다 번갈아 열리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매년 이어온 관례에 따라 8월 첫 주까지 쉬어간다. 또 매주 화요일마다 손
2020.08.05 08:58
은성수 “마포 프론트원, 5년간 2700개 기업 육성”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0일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마포 프론트원“(Front 1)에서 향후 5년간 최대 2700개의 창업기업이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적 변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혁신창업 1번지인 마포 프론트원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금융권과 국제
2020.07.30 15:36
은성수 “사모펀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시사”(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과징금은 도입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좀 더 센 개념이다.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또 논의하거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징벌적 제재가
2020.07.29 17:52
윤석헌 “사모펀드 전수조사, 9월께 일부 윤곽…피해규모 5조 넘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사모펀드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관련해 “9월께 일단락하려고 하고, 이를 토대로 넉넉잡아 약 3년 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대체로 몇퍼센트 사고가 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400조가 조금 넘는 규모고, 개인에게 20조 정도가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들어난 것은 5~6조 정도 환매 중단이 일어났는데,
2020.07.29 17:38
은성수 “아시아나 매각 무산 땐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안기금 지원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를 검토하느냐’는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 질의에는 “(인수가) 안됐을 때 당장 유동성이 부족하면 결국 정부 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하는 것을 기자들이 국유
2020.07.29 17:15
은성수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자발적 매각 권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삼성생명이 시가 기준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도록 금융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생명에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삼성이든 보험사든 금융사가 자산을 한 회사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2020.07.29 15:44
윤석헌 “사모펀드 사태, 무거운 책임감 느껴…8월부터 전수점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 행위와 자율적 시
2020.07.29 12:23
은성수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송구, 재발 방지에 최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잇따른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2020.07.29 11:24
은성수,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한국판 뉴딜’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장과 만나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 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나서주는데 감사를 표
2020.07.29 09:43
[기강 무너진 산업은행]끊이지 않는 임직원 비리…안팎서 커지는 이동걸 책임론
국가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최전선에 서야 할 산업은행에서 임직원들의 비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 혈세인 산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음에도 개선에 대한 여지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산은의 최고 책임자인 이동걸 회장이 외부 성과에만 몰입한 나머지 정작 내부 통제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산업은행 대상 기관운영
2020.07.23 17:13
[기강 무너진 산업은행]도 넘은 연쇄 일탈…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하나?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퇴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과거에도 비슷한 물의를 빚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 처분으로 끝날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지점장 A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82회, 총 1500만여
2020.07.23 17:13
은성수-5대 금융지주 회장단 회동…‘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나 당면한 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은성수 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난 것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의 한 음식점에서 은성수 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의 비공개 조찬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초 은 위원장과 회장단의 조찬 간담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됐으나 내부 사정에 의해 하루 앞당겨 23일에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5대
2020.07.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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