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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강릉 펜션사고 대책회의 개최 “신속 조처 취할것”
정부가 18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오후 9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 소방청, 강릉시,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이 안타까운 사고에 마음과 뜻을 모아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취해야 하는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18.12.18 21:56
김현미·박선호·김정렬 국토부 3인방과 3기 신도시
이르면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를 이끄는 김현미(장관) 박선호·김정렬(차관) 등 3인방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부동산 대책이라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여타 정부부처 수장들로 관심이 분산되기도 한다. 그러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등 교통대책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대책이 핵심인 이번 신도시 발표엔 이들 국토부 고위인사들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
2018.12.18 13:40
[금융위-금감원 충돌]불만 폭발한 금감원 노조 “금융위부터 태도 바꿔라”
“민간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소신껏 일하다보니 당국에서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이 더 이상 금융위원회의 ‘들러리’를 안서겠다고 하니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감원 노조가 드디어 금융위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케이뱅크 등 굵직한 이슈를 거치며 조금씩 쌓여온 불편한 감정이 예산 문제를 계기로 표면화한 모양새다. 특히 노조는 당국의 ‘예산 압박’엔 윤석헌 금감원장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
2018.12.04 18:09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편, 강한 의견대립 예상…조정과정 중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 작업에 대해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인 만큼 의견 공유와 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은 향후 30년 한국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내용 등을 담은 공정
2018.11.26 16:16
유영민 과기부 장관 “재난시 3사 공동노력 필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황창규 KT 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유선통신3사 CEO를 긴급 소집해 KT아현지사 화재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유영민 장관은 후속대책 마련에 3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통신3사 CEO는 재난 상황 시 각 업체 간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KT혜화지사에서 긴급 통신3사 CEO
2018.11.26 16:03
유영민 과기부 장관 “통신구 전면 점검…공동대응체계도 구축”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아현지사 화재와 관련, 통신구의 전면 안전전검에 나선다. 관계부처와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마련해 통신재난 시 공동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유영민 과기부장관은 26일 KT혜화국사에서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와 관련 이동통신3사 CEO와 회동을 가졌다. 유 장관은 “(이번 화재사고가)통신은 국가 안보, 국민 안전한 삶에 매우 중요한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2018.11.26 14:31
[뉴스분석]‘밥그릇 싸움’ ‘국토부와 대립각’…좌충우돌 김학규 감정원장
한국감정원 출범이래 첫 내부출신 수장인 김학규 원장이 유관기관과 이견은 물론 상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의 소신발언이 부동산 통계와 감정 전문가다운 모습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조직 보호나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수 있는 데다가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정책 기조마저 공격하는 듯한 행보라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나온다. 실제 김 원장의 공시가격 현실화 소신
2018.11.22 17:34
최종구 “삼성물산 감리, 금감원·증선위가 검토·결정할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여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 과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수정 이후 미칠 여러 영향을 금감원과 증선위가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선위는 이
2018.11.21 16:15
최종구 “제약·바이오기업 상장유지요건 특례 올해 중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벤처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해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가진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며 “제약ㆍ바이
2018.11.21 11:01
[대한민국 국장보고서]유리천장 깬 여성 고위 공무원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성평등사회’ 공약을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장관급 여성 비율이 30%를 돌파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유리천장의 한계를 이겨낸 여성 국장들이 있다. 그렇다면 최초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여성 국장은 누가 있을까. 기획재정부 첫 여성 국장은 지난해 10월 탄생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에 임명된 김경희 국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 국장은 1969년생 행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와
2018.11.21 06:30
“중기 정책 성과나오기 시작”…홍종학 장관의 자화자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책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홍 장관은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1년은 기존에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간이었고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2018.11.20 15:39
김동연,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 첫 회의⋯“혁신성장 실질효과 기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정책실장 교체 후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 함께 자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김수현 정책실장 부임 후 처음으로 경제부처 장관들과 회동하는 자리”라며 “지금까지도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실이 긴밀한 협의를 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한 팀이 돼 생산적이고 활발한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2018.11.20 13:27
KDI “비정규직 규제, 고용 줄고 용역⋅도급 늘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로 정규직은 늘었지만, 기간제·파견직이 많은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고용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19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2007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 파견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이번 연구
2018.11.19 15:58
김동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실질적 성과에 주력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등 거대 담론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며 “혁신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을 할 때”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과 벤처뿐
2018.11.19 13:58
공정위, 대리점 ‘갑질’ 정조준⋯서면실태조사 실시
정부와 지자체가 식음료·통신·의류업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이다.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관행이 다르고 불공정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의류(9000여곳), 통신(1만4000여곳), 식음료(
2018.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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