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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2019 국감]홍남기 “민부론, 내부 검토해 민주당에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 비판 자료를 여당에 제공했다고 시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민부론 팩트체크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넘겼느냐’는 질의에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민주당에 그 자료를 참고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작성) 요구가 있었냐’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
2019.10.23 14:39
지주회사 규제 강화…자회사서 받은 부동산임대료 공개해야
내년부터 대기업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 중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정보가 공개된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
2019.10.23 14:38
[2019 국감]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美조치 감내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냐는 질
2019.10.23 14:17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혁신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첫 강연에서 공정경제 구현은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안산 반월·시화공
2019.10.22 13:55
김용범 기재차관 “WTO 개도국 특혜유지 가능할지 고민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가장 부유한
2019.10.22 13:54
홍남기 “정부·지자체, 예산 시기 놓치지 않고 집행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2019.10.22 13:44
개도국 지위 내놓으면 실질적 불이익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사실상 결정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스티브 므누친
2019.10.21 15:56
홍남기 “올해 경제성장률 2.0~2.1%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0∼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인 각각 2.0%, 2.1%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
2019.10.20 10:37
홍남기 “한미 재무당국 인프라협력 첫 MOU…강건한 동맹 확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당국과 처음으로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소식을 전하며, 이는 강건한 한미동맹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날 미국 재무부와 체결한 ‘한미 인프라 협력 MOU’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MOU는 상호투자와 중남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시
2019.10.18 09:49
‘친기업’ 카드 꺼낸 文정부…“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건설투자 확대 등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가적 조치들을 취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9.10.17 17:36
공정위, LGU+·CJ헬로 결합심사 ‘합의유보’…내달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032640]의 CJ헬로[037560] 인수 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같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인수·합병(M&A)인 SK텔레콤[017670]-티브로드 건과 함께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전원 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합의유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
2019.10.17 14:37
[2019 국감]공정위, ‘주먹구구’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대폭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내용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재설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
2019.10.17 09:38
9월 취업자 34만8000명↑…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실업률은 5년 만에 제일 낮았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이번 취업자 증가 폭은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45만2000명)에는 못 미치지만 두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달 증가 폭은 지난 8월을 제외한다면
2019.10.17 09:38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NHN에 과징금 1억1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28건의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용역이 시작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측이 용역을 맡긴 계약은 광고시스템 개발, 2D 애니메이션 게임 및 게임 3D 영상
2019.10.16 16:18
“미래차 시장 선점 위해 선제 투자…세계최초 구체적 로드맵”
정부는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구체적인 ‘미래차 로드맵’을 발표하고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로 산업이 전환할 경우 생산인력은 증감 요인이 모두 있겠지만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는 2025년 실용화하고, 2030년에는 일반 소비자도 살 수 있도록 개발과 제도·인프라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
2019.10.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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