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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납품대금 후려친 한온시스템에 지급명령 133억, 과징금 115억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을 80억원 넘게 후려친 한온시스템이 부당하게 깎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133억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명령과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에 현대차 1차 협력회사인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2020.09.24 14:01
‘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나는 언제·얼마나 받나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오늘(24일)부터 지급한다.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날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2020.09.24 10:42
기재차관 “증시 변동성 커질 수도…각별한 주의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증시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 차관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글로벌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주 하락 등으로 9월 초 이후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09.24 09:41
인터넷으로 보험 해지·택시 선결제…뉴딜 제도개선 추진
당정이 ‘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대를 위한 139개 법·제도 개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36개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경제계가 제안한 현장 규제개혁 과제 57개 중 42개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계약 때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보험업법
2020.09.23 17:23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콘텐츠 투자 강화 조건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의 전제조건인 물적 분할과 관련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와 관련해 조건 수정 및 권고사항을 부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하기 위해 방송사업권 변경허가, 최다액 출자액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
2020.09.23 13:21
프랜차이즈 본사, 할인행사 사전에 점주들 동의받아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2020.09.23 13:11
‘유연한 재정준칙’ 발표 앞두고 …커지는 실효성 논란
정부의 ‘재정 준칙(Fiscal Rule)’ 제정안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 재해, 급격한 경기침체 시는 예외를 두는 방안 등 ‘유연한 준칙’에 방점이 찍히면서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발표하려 한다”며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2020.09.23 10:29
특고·프리랜서 24일·소상공인 25일…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어떻게?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0.09.23 09:49
홍남기 “수십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타진…12월 선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2020.09.23 08:10
홍남기 “오늘 추경 통과되면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배정안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자 본회의 통과 후 신속한 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추경 합의내용 발표 이후 “오늘 저녁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 선별 지원과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등 여야 합의 내용
2020.09.22 15:27
통신비 선별지급, 중학생까지 돌봄비 지원…독감 접종은 증액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전 국민’ 지원이 아닌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고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원 수준이었
2020.09.22 14:13
에너지 신산업 이끌 ‘혁신기업’ 2025년까지 4000개 육성
정부가 분산전원, 전기차 배터리 등 6대 유망 분야에서 5년간 4000개의 에너지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태양광발전 컨설팅기업 쏘울에너지에서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혁신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2020.09.22 11:22
홍남기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인프라 확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만성 질환자,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개최한 특집 경제 대담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이 새로운 성
2020.09.22 11:12
방통위, 페이스북 경로변경 소송 상고 결정…새 소송 대리인 선임
페이스북의 임의경로 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상고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코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방통위 측은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2020.09.21 18:58
김현미 국토, 장관 ‘5년說 ’실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국민들에게는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국토부 내 평판은 좋다. 본부에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자리부터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부동산거래분석원(부동산 감독기구)까지 조직을 크게 키워놨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장관 5년설도 나오고 있다. 단, 노영민 실장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전 국토부 고위 관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는
2020.09.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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