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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김용범 기재차관 “내년 중 유망 中企 3000억원 금융 지원”
정부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오후 산업은행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를 열고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내년 중에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산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
2019.12.12 16:45
고용지표 논란…“완연히 개선” vs “통계형 일자리만”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3대 고용지표의 개선 흐름이 4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한층 더 공고화하는 모습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고용지표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정부 지원 일자리만 늘어난 것으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40대 취업자들은 여전히 한파
2019.12.12 16:00
홍남기 “2028년까지 국유지에 공공주택 2만2000호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2028년까지 (국유지 개발에)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유지에) 공공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유재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상식에서 “국유재산 정책을 그간의 소극적 유지·보전에서 탈피해 적극적 개발·활용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 국토면적의 4분의 1이 국유
2019.12.11 15:58
석탄발전 12기 가동정지…미세먼지 배출량 46%↓
12월 첫째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기 12기를 가동정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대책 이행을 위해 1일 오전 0시를 기해 석탄발전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12월 첫째주 중 석탄발전기 12기의 가동을 멈췄고 최대 45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했다. 전체적으로는 하루당 석탄발전기 16∼21기
2019.12.11 15:48
김용범 기재차관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0년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 둔화 등의 추세를 감안하면 서비스산
2019.12.11 15:41
홍남기 “내년까지 청년임대·신혼희망타운 1000호 사업지 발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까지 약 1000호의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을 도모해 경제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종로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있다. 내년에는 남태령 한울아파트
2019.12.11 15:34
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
2019.12.11 11:54
취업자 넉 달째 30만명↑…제조업·40대 고용 부진 여전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 부진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도 지속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폭은 8월(45만2000명),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2019.12.11 10:41
12월 1∼10일 수출 7.7%↑…반도체 23%↓
12월 수출이 무선통신기기와 승용차 등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29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7%(9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0.5일 많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1일 평균 수출 증가율은 0.5%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승용차(10.9%), 무선통신기기(18.0%), 자동차 부품(21.8%) 등의 수출이 10% 이상 증가한 반면 반도체(-23.4%), 액정디바이스(-52.1%) 등은 부진했다. 수출 상대국을 보면 중국(6.1%),
2019.12.11 10:00
홍남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충분히 부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
2019.12.11 09:57
11월 취업자 33만1천명↑…고용률 61.7% ‘역대 최고’
11월 고용률은 61.7%로 1982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던 올해 8월(45만2000명)과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2019.12.11 08:49
1~10월 통합재정수지 11조4000억원 적자…역대 최대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0월까지 국세는 작년보다 3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 지난 3월 이래 누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누계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적극적인 재
2019.12.10 16:47
기재부 인사과 조직제도팀장에 여성 첫 임명
기획재정부 인사과 조직제도팀장에 처음으로 여성인 손선영 서기관(39·행정고시 49회)이 임명됐다. 기재부 조직 내에서 인사과는 선호하는 핵심보직 중 하나다. 통상 인사과 조직제도팀장을 하면 인사운영팀장을 맡는 게 관례다. 조직제도팀장은 기재부 실·국 직제를, 인사운영팀장은 인사 배치, 승진 초안과 참고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보직인 인사과에 여성팀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재부도 많이 바뀌어
2019.12.10 16:23
LG·SK 등 35개 그룹 브랜드 사용료 연 1조3000억원
35개 대기업 집단(그룹)이 지주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가 한해 약 1조3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계열사들의 절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업체로,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12.10 16:05
정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내년 말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면제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
2019.1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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