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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김용범 기재차관 “특고 노동자 이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확대”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의료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연합뉴스TV ‘뉴스13’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1차적으로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이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의 부담금은 본인과 회사로 나뉘는데 자영업자는
2020.07.15 17:01
“아이 키 크고 성적 오르고”…공정위, 거짓광고 바디프랜드 고발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
2020.07.15 16:56
홍남기 “제조업 고용 감소폭 확대 …청년 고용 회복도 더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조업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이 더딘 점도 마음 아프다”고 말헸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용 회복의 조짐이 보이나 결코 안이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
2020.07.15 16:50
5년 간 58조 쏟아붓는 ‘디지털 뉴딜’, 들여다 봤더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꺼내든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디지털 뉴딜’의 세부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15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디지털 뉴딜’의 4대 분야 및 12개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이란 전일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과 함께 제시한 국가발전전
2020.07.15 14:55
‘코로나 쇼크’ 넉달째 취업자수 감소…실업률 1999년이후 최고(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5만2000명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4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이후 10년만이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2020.07.15 14:31
‘디지털 뉴딜’ 세부 내용 윤곽…58조 투자·일자리 90만개 창출
160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디지털 뉴딜의 세부전략이 공개됐다. 15일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소재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서 ‘그린 뉴딜’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디지털 뉴딜로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뉴딜은 전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
2020.07.15 11:59
‘코로나 고용쇼크’ 6월 취업자 35만2000명↓…넉달 연속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6월 취업자 수가 35만명 이상 감소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다. 4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
2020.07.15 08:31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일자리 190만개 창출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경제 역동성을 촉진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
2020.07.14 15:19
내년 최저임금, 8620∼9110원 사이…14일 새벽 확정될듯
최저임금 심의·의결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6.1%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는 그 범위 내에
2020.07.13 21:08
공정위, 18년간 철강운송 담합한 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460억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
2020.07.13 14:01
정부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방안 검토중”
[!{IMG::20200710000103.jpg::C::700::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는 13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
2020.07.13 13:53
WTO 사무총장 선거전 시작됐다…유명희, 경쟁력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전이 막을 올린다. 유 본부장 당선을 위한 한국의 물밑 외교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오는 15∼1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특별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출국했다. WTO 특별 일반이사회는 유 본부장을 포함한 8명의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들이 등록 순서대로 정견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다. WTO
2020.07.13 13:36
7월 1∼10일 수출 1.7%↓…반도체 7.7%↑
7월 들어 1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3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2.3억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전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7% 감소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석유제품(-42.2%), 자동차부품(-34.0%), 무선통신기기(-9.7%) 등 수출이 부진했다. 선박(307%), 반도체(7.7%),
2020.07.13 12:37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뉴딜, 美·유럽 고용안전망 반면교사 삼아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과 유럽의 고용안전망에 대해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12일 김용범 차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과 미국 고용 안전망의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두 권역이 가진 고용 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모델
2020.07.12 14:04
정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받아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금융소비자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모델을 가리킨다. 오는 8월 5월부터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금융 분야 마이
2020.07.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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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110일 만에 최다…제대로 막고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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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원자들은 어떤 책을 많이 읽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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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고기 빨아서 쓴 유명 갈비집…“과태료 30만원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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