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의힘 막는 쌀값 정상화법·노란봉투법 조속히 법제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며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민생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과 출산 보육수당 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며 "가계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정기국회 전운 고조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태세를 벼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

민주, 최소주거보장법·노란봉투법 등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반지하 등 취약 주거 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한 '최소주거보장법'과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31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6월부터 민생우선실천단 활동을 이어온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민생현장에서 발굴

‘대장동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민관 합작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과 분양가에 상한을 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법안들을 포함한 1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민·관 공동출

당정, ‘온라인플랫폼법’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완주 의장은 “정무위와 과방위에 각각 계류 중인 2개 온플법 최종안을 당에서 만들기로 했다”며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엔 ‘온라인플랫폼 중개

오늘(1일)부터 정기국회 시작···코로나 입법 집중

21대 국회가 1일부터 첫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정기국회는 100일간 이어진다.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정기국회의 핵심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을 마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

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5개 특위 구성

여야는 9월에 열릴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특별위원회 5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원내 현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9월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다. 이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의 구체적인 날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할 예정이다. 국

소위 구성도 못한 결산국회

여야는 ‘결산국회’를 시작했지만 정작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정감사가 있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만큼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는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앞서 18일부터 결산국회를 진행한다. 결산국회는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며 심사하는 것이다. 결산국회는 10여일 정도 열릴 예정이다. 국감이 진행되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결산국회는 여론의 주목을 덜 받는

與野, 정기국회 일정 조율···국정감사, 10월2~21일 예정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을 놓고 잠정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갈등으로 정기국회 일부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당초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는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

與野, 정기국회 일정 합의 불발···17일 대표연설 연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정기국회 일정 조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16일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 등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로 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