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검찰 8년 구형보다 형량 낮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2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자신을

검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국정농단 은폐·문체부 인사개입 혐의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

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오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과학계나 교육계에서 정부를 비판한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지 사흘 만의 첫 조사다. 권

우병우 구속···국정농단 고위 공직자 모두 구치소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구치소에 갇혔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검찰, 세 번째 우병우 영장심사 실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세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실시됐다. 영장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1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측은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우병우 사칭 페이스북에 “비트코인 후원해달라”···사기피해 우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자신을 후원해 달라는 글이 등장했다. 지난 5일 우 전 수석을 사칭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우병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글을 쓴다”는 문장으로 시작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답답하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다. 이어 “제가 N모 회사의 주식을 통한 부당 수익을 얻었다는 뉴스가

[소셜 캡처] 구속영장 기각...네티즌 “이재용보다 센 우병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야권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통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인 21일 밤에는 우병우 전 수

우병우 영장실질심사 태도에 정청래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오만이 당신의 불행”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또 째려보는 우병우,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우병우 당신은 검찰 포토라인 신기록을 세웠다. 고개 숙여 국민께 사과하지 않은 기록보유자”라며 “당신의 오만이 당신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을 받아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을 당시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이르면 오늘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19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우 전 수석을 오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하며 진술 내용과 그간 확보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수사팀 내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의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

김기춘·조윤선 잡은 특검···‘우병우 사냥’ 빙자해 청와대 급습하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특검법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재임 시절 최순실 씨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