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계획시 범죄예방 설계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때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또 신규 개발은 물론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와 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