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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위에 동일인 제도 등 규제 20개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로부터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정책 의견을 수렴해 총 20대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업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됐다. 경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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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

남양유업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이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 홍미경 국장 등 내빈과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선포식에서 남양유업 임직원 일동은 CP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정

이용우, ‘알펜시아 입찰 담합’ 방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강원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가격 담합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발주 입찰 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담함 의혹이 배경이 됐다. 알펜시아리조트는 지난 2009년 강원도가

조성욱 취임 2년···‘디지털 공정경제’ 숙제는 여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취임 첫 해 공정위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과제들을 차분히 검토하며 적응기를 보냈다. 이후 국내 재벌기업들의 ‘책임경영 강화’와 ‘디지털 공정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부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데 앞서 공정위 자체적으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시국

‘기업규제 3법’ 올 연말 시행···대기업 영향 살펴보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졌다. 개정안 핵심은 대주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경제계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내년 말 법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기업 부담이 가장 커진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다. 담합, 또는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CVC 허용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전속고

효성, 효성캐피탈 매각···우선협상자 ‘에스티리더스PE’ 선정

효성은 15일 효성캐피탈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 유한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차우선협상자로 화이티웨일그룹(WWG)을 선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효성캐피탈 매각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효성캐피탈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 효성은 지난달 28일 최종입찰 이후, 비더별 주요 제안 조건들에 대해서 2주간의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우선협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효성은 효성캐피탈의 주

‘기업규제 논란’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되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공정경제 3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과기 필요한 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반대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상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을

[논란以法]‘기업 저승사자’ 박용진, 21대 국회 발의 법안 보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21대 국회 들어 50여개를 재발의했다. 특히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만큼 재벌과 기업을 겨냥한 법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53개다. 이들 중 51개 법안을 6월16일에 동시에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하는 것은 제21대 국회 최초이자, 아마 최다

정부, 29일 대기업 CVC 허용방안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확정할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