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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새 나간 국민 혈세가 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1건, 환수 추정액은 5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기술·연구 분야, 농림 분야, 어업 분야, 교통 분야, 교육 분야, 체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보건·복지
손목터널 증후군과 거북목, 안구건조증 등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 환자가 최근 4년간 4800만명에 이르고 총 진료비가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VDT증후군 환자는 약 4786만 명이고 이에 따른 총 진료비는 약 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막통증 증후군(37.48%)이 가장 많았고
5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 부총리의 경제 기조인 ‘초이노믹스’가 도마 위에 오른다. 예산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핵심인 초이노믹스의 성공·실패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검증을 비롯해 향후 세입 확보
필리핀 한국인 부부 피살 사건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외교부가 미흡한 안전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는 총 2만3687명에 달하고 2010년 3716명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5952명으로 60.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4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투자와 관련한 협의회 출범과 업무협약 체결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이에 비해 투자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공개한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 2014년 9월 글로벌 공공펀드 간 공동투자협의체인 CROSAPF 출범을 주도했다. 여기에는 세계 주요 국부펀드 및 연기금 30개 기관이 참여해 총 운용자산 규모는 한화로 약 5620조원에 달한다.또한 2009년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사업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기획재정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사업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품질 인증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인증료를 받을 뿐인데 골드바 판매업체로 둔갑해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조폐공사는 골드바 품질 인증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나 판매업자화해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수익률이 2013년 안홍철 현 사장의 취임 이후부터 급격히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은 US달러 기준으로 2013년 9.09%를 기점으로 2014년 4.02%, 올해 7월까지 0.59%로 나타나 갈수록 하락세를 보였다.최 의원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안홍철 씨의 경영능력과 지도자로서의 소양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
우리나라 사관학교 교수 등 전체 군 교수 직위 중 박사학위 보유비율은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 대학에서 새로 임용된 교수는 박사학위 보유율이 82%에 달하는 반면 사관학교의 경우 5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국군간호사관학교가 박사비율이 20%로 가장 낮았고 육군 3사관학교가 35.3%, 해군사관학교 39.3%, 육군사관학교 45.9% 순으로 나타났다. 박
지난 5년간 교비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한 사립대학 2~3곳 중 1곳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교비 손실 확대가 우려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0~2014회계연도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800억원이던 사립대학 교비 적립금 주식투자 금액은 4년간 39.5%(약 3000억원)가 증가해 2014년 1조원을 돌파했다.같은 기간 전체대학의 16~20%(46~60교)가
지난 8월 중국 톈진에서 초대형 규모의 폭발 사고로 항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 일부 항만공사들의 위험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위험관리 소홀에 따른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비래 15배 가까이 증가한 29건으로, 이 중 입건이 13건에 달할 정도로 문제점을 드러냈다.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가연성 고체
최근 3년 동안 국내 마약류 사범 10명 중 4명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9961명에 대한 1심판결 중 40%가 넘는 4006명이 벌금·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마약사범의 경우 66%, 향정사범의 34%, 그리고 대마사범의 경우는 81%가 벌금·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검찰의 처리현황으로 보면
전반기 국정감사를 마치고 추석연휴 휴식기를 가졌던 여야가 예정대로 1일부터 9일간 후반기 국감을 이어간다.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를 비롯해 5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후반기 국감에 돌입한다.법사위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갖는다. 방산비리를 비롯해 트렁크 시신 사건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투약 수사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한국수출입은행과 조폐공사를 상대로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5년 동안 화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량 등으로 손품 처리한 액수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폐 생산 과정에서 손품 처리한 지폐와 동전 개수가 1억5489만장, 액면가로 환산하면 3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손품율은 2010년 4.45%, 2011년 5.58%, 2012년 5.03%, 2013년 4.13%,
서울대학교가 2012년 법인 전환 이래 결산기준 수익은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교직원들에 대한 1회성 보너스를 총 240억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서울대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법인은 2012회계연도에 81억31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 217억4400만원, 2014년 180억1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법인화 이후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하지만 2013
다음 달 1일 열리는 수출입은행 국정감사는 ‘성동조선해양’, ‘건전성 악화’, ‘대기업 지원 편중’ 등 3가지 주요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수출입은행의 조선사 부실대출 및 건전성 악화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부실 대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슈1, 성동조선 2조6000억원 지원 문제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글로벌 금
안 챙기면 못 돌려받는의료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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