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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놓고 산업통상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기존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특례할인제 연장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특례할인과 관련해 한전과 어떻게 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은 전통시장 특례할인, 전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 회기간 회의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에서는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에서는 가가와 다케히로(香川剛廣) 외무성 국제경제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
12월 첫째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기 12기를 가동정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대책 이행을 위해 1일 오전 0시를 기해 석탄발전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12월 첫째주 중 석탄발전기 12기의 가동을 멈췄고 최대 45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했다. 전체적으로는 하루당 석탄발전기 16∼21기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턴법’의 대상이 내년 3월부터 확대되고 특례 혜택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결과 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무역정책관은 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 등 양국을 둘러싼 현안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과장급 준비회의에 이어 국장급 준비회의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정성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소형 민수 헬리콥터(LCH·Light Civil Helicopter)가 성공적인 첫 비행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남 사천 본사에서 진행된 초도비행에서 LCH는 약 20분간 제자리 비행, 전진 비행, S자 선회 비행, 원 중심 선회 비행 등을 선보이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초도비행에 성공한 시제기는 유럽항공안전청 인증 절차에 맞춰 구축된 국내 생산라인에서 제작된 최초의 민수 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력 산업 분야의 업종별 대표기업 대표들과 ‘제2차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삼성전자[005930] 한종희 사장과 SK하이닉스[000660] 김동섭 사장, 롯데케미칼[011170] 임병연 대표, 포스코[005490] 장인화 사장,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 LG디스플레이[034220] 양재훈 부사장,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안종선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신산업 분야의 기업 대표들과 만난 데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양국의 원자력발전 분야 협력과 국내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정 차관은 3∼4일(현지시간) 예드비가 에밀라비치 폴란드 개발부 장관을 만나 신공항 건설, 방위산업 및 원전 분야 협력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설명한다. 또 정 차관은 총리실 피오트르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명대사와의 면담에서 폴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어제(28일)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12월 셋째주(16∼20일) 중에 도쿄(東京)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29알 밝혔다. 도쿄 협상에 앞서 양국은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올 겨울 혹한에 따른 난방 등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의 전력 공급능력이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8∼15기의 석탄발전기 가동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인 영하 5.8도 가정 시 8860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가가와 다케히로(香川剛廣) 일본 외무성 국제경제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달초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RCEP보다 높은 자유화’를 목표로 상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매년 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있지만 정부는 손실을 모두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경영 악화에 빠진 한전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한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비용 약 3000억원 중 1015억원만 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주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통상 당국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된 이후 이르면 이번 주에 과장급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국간 직접 협상이기 때문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때와는 달리 제3국이 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기술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4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아세안사무총장과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와 아세안 사무국과의 교류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유 본부장은 “아세안 현지에서 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을 위기 요인으로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달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과 25일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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