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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감한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30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더 빠른 민생 안정, 더 강한 경제도약, 철저한 미래준비가 우리가 할 일”이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 운용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을 시급히 입법해 기업들에 힘을 주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31개 법안 가운데 4건이 처리됐고 나머지는 이제부터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정부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9일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책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현재 45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며 “정부가 허둥지둥 백신을 확보했는지, 앞으로 언제부터 접종할 수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백신 접종으로) 집단방역 체제를 확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가졌다. 29일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상명하복의 문화를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기소재량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된다는 많은 지적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정이 추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재난지원금 3조원을 포함시켰지만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정은 5차 추경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지원책을 늘릴수록 추경의 필요성이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당정은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영업 피해를 입은 업종에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이들 중 대통령이 1인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을 결정해 의결했다. 지난 10월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추천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영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가위는 보고서에서 “여성·가족정책 분야에서 여러 정책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대안 마련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관의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했다. 국토위는 국민의힘의 거친 항의 속에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 기권 9표로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피켓을 들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토위는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생물법을 심사해 통과시킨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택배업계에서 택배기사와 사업자 간의 오랜 줄다리기를 했던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택배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
국민의힘은 24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4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가 의결한 교체대상 원외 당협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민경욱(인천 연수을) 전 의원을 포함해 ‘달빛 영창’ 현수막으로 논란이 된 김소연(대전 유성을) 변호사가 포함됐다. 전체 당무감사 대상자(138곳)의 17.4%에 해당하는 교체작업이다. 이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을 받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영애 후보자는 서울시의 5일장이 적절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답했다. 정 후보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라는 단서를 달면서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법이 여러 방향으로 발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료 인하에 혜택만 늘리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행법·상호저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과거 논란성 발언과 특혜 채용 의혹이 쟁점이 됐다. 여당은 후보자의 정책역량이 충분하다고 봤고, 야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후보자는 시작부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인간으로서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군’ 발언에 대해 “순간적인 막말이라기보다는 특권의식에
국민의힘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23일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무려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첫 기소 15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라며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은 ‘본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한다고 예고했다. 23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오늘 중에 협의 절차를 마쳐서 내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계속 협의는 시도하되, 협의가 안되면 일정을 잡아서라도 해야 한다”며 “야당이 오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
‘나 때문에 단골 된 사람’이 2위…최고의 손님 1위는?
연예계 강타한 층간소음, “공론화되니 지금 와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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