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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모니터링 강화와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다시금 우리경제 버팀목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내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는 G2(미국·중국)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느 해보다 대외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와 호혜적 경제관계를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 초반과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로 나눠 전략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정부 당국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지난해 정부는 구조조정의 원칙·틀을 확립했다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해 경쟁력 확보에 대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과 ‘산은·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정부가 연일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정부의 주요 사업 집행률은 답보 상태라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279조2000억원 중 250조9000억원으로 89.9%에 머물렀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인건비·기본경비·보전지출·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사업을 말한다. 집행률은 연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내수회복세 둔화가 회복 모멘텀을 약화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개선되는 가운데, 부진했던 생산·투자가 상당폭 반등했으나 소비는 기저효과·심리위축 등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파업 종료와 갤노트7 단종 영향이 약화돼 3.4%로 반등에 성공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반등(0.1%)에 성공했
일본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된 항의로 한일 통화스왑 논의를 중단한다고 우리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우선 통화스왑 논의 중단에 유감을 표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통화스왑 논의 중단에 대해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왑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간 경제·금융협력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일 통화스왑은 2001년 20억 달
정권 말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연출됐다. 올해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위기’라는 진단서를 받은 우리경제를 방어할 만한 새로운 대책은 찾을 수 없다. 성과 보다는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한 ‘몸 사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 관련 부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라는 주제로 2017년도 합동 업무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재정·통화·금융감독 당국 간 정책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던 한해였지만, 새해의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올해 실물·금융여건에서 금융인
2년간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던 수출이 올해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4분기부터 수출회복의 기반을 닦았고, 수출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5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저효과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개선’을 회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부의 2년간 수출대책이 헛다리를 짚으면서 근본적인 수출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올해 대외요인으로 인한 수출반등을 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우리경제가 변곡점에 놓여있다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대내외 도전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주저앉고 마느냐는 절체절명의 변곡점에 있다”며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루도록 리스크 관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미래대비 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계 부실이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 저성장의 장기화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여윳돈을 마련해 가고 있지만, 가계는 점차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는 묘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내수를 살리겠다는 허언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수가 둔화돼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의 질 악화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도 약화될 가능성도 예상했다. 대내외 리스크로 인
정부가 내년 경기위축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1분기부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은 물론 공공기관 투자를 포함해 20조원 이상을 경기보강에 사용할 계획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한다. 우선 1분기 재정을 13조원 이상 확대해 재정집행을 계획기준으로 역대 최고수준인 3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올해
정부가 내년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금껏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화한다는 것인데, 지원은 고용·신산업·친환경 부문에 집중됐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내년 한 해 동안만 2%포인트 상향한다. 대기업은 1%포인트다. 이를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조기 착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 등에
앞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요식업 등 경쟁업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3%대 전망치를 내려놨다. 내수는 점차 둔화되고, 수출은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5년 동안 네 번의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내린 2.6%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역시 0.2%포인트 내린 2.6%로 예상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은 3분기까지 당초 예상대로 진행됐지만, 9월 이후 하방요인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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