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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2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기재부가 전면 부인했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차영환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
정부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자료를 공표하며 청와대가 KT&G사장 교체를 지시했으며 초과 세수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제가 적자국채 관련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4번 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쪽에서 하는 말이 (제가)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적자국채 관련해 제가 담당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재부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에 사건 전말 알고 있는 사람이 남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 간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국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은 내부고발자라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년 경제정책의 일차적인 역점을 경제의 활력 제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 노동시장 개혁 등 10년 넘게 지체되거나 미뤄져 온 과제들을 매듭짓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충북 오송에 위치한 바이오헬스 기업 큐라켐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두터운 규제”라면서 “글로벌 수준을 척도로 규제를 확실하게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는 가파른 성장세를
연말연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내부가 어수선하다. 12월 들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데 이어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도 새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특히 간부들의 낮아진 행시 기수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역대 부총리 중 행시 기수가 가장 낮은 홍 부총리(29회)의 취임으로 1급과 주요 국장 등 핵심 간부들의 행시 기수가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장직을 4개월 만에 내려논 가운데 사퇴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밝힌 사퇴 사유는 정부의 경제팀 교체지만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갈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위촉했던 부총리 및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이었던 기재부 1차관이 그만뒀고 내부 공무원들도 많은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글로벌 리스크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FOMC 성명서에 '계속해서 글로벌 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경제 활력의 핵심은 투자”라며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1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투자 프로젝트 실행과 규제 혁신 등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가
문재인 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민간˙공기업 등에서 21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낸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서두르고 상반기 내에 예산의 61%를 푼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취임하자마자 기재부 1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을 상대로 ‘군기잡기’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 회의를 통해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난국을 타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은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1차관 주재로 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 간부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홍 부총리 주재 간부회의로 확
기획재정부 1차관에 거시경제통인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2차관에 예산통인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호승 신임 1차관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미래사회정책국장, 미래경제전략국장 등 기재부 주요 보직을 거친 ‘거시경제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65년생으로 전남 광양 출신이다.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가 잘 녹아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반드시 가야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무는 명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고용, 분배개선 등 경제활력을 확 높여 달라는 것과 팍팍한 개인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걷어달라는 것, 그래서 함께
‘부실 관리에 과태료는 절반만’ 엉망진창 어린이보호구역
안 챙기면 못 돌려받는의료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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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강타한 층간소음, “공론화되니 지금 와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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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석열 될까 우려하는 국민의힘?…김진욱 “법대로 단호히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