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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을 반영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바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流用)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임실군은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2020 임실군 중소기업제품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중소기업체의 대대적인 생산품 홍보에 나섰다. ‘임실군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는 A4규격에 40여 페이지로 생활용품, 음식료품, 첨단산업제품, LED·광 관련 제품, 건설·건축, 금속·기계설비 제품 등의 생산 제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1천부를 발간했다. 중소기업체의 업종별·제조업체별 현황과 지원시책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효과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웃렛(6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 3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내년에 최대 479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보다 4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도 285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10년 미만 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등 지원하는 ‘고성장 촉진자금’이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상황이 아닌 수출계약 등을 위주로 심사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규모는 올해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해외 수출확대와 신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는 `2020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진했던 세계 무역환경은 2020년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 대비 3.2%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국가별 보호무역 조치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요 수출국가의 성장둔화에 대응한 수출시장 다변화
정부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오후 산업은행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를 열고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내년 중에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산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상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제대로 건의조차 못 한다고 들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선 그런 협상이 가능한 환경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으로 일어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르는 ‘4차 산업혁명’. 우리 경제와 사회에 나타날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비에 한창인데요. 정작 많은 산업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300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인식과 대응 실태 조사를 살펴봤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19년도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인증식에서 최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진명홈바스㈜, ㈜테키스트, ㈜코미코, ㈜승진엔지니어링, ㈜리스너, ㈜슈피겐코리아, ㈜위드텍, 로쏘㈜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16일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사)서울경제인협회 6주년 기념식에서 “나라 안팎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인협회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업 상호간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민간협의단체로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의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에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화는 중소기업 기술 유용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화는 2014~2015년 하도급 업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강원형 일자리의 특징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투자해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중소기업 협업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 대연회장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축사에서 “이는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사가 사업 초기 리스크와 판매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중소기업 협업모델이고, 사업 안정화 시점까지 중소기업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한 모범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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