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무역전쟁 시작시 되돌리기 어려워···막아야”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국제정세에 대해 협상을 통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제베도 총장은 현지시간 5일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며 “무역전쟁의 첫 도미노 패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무역전쟁을 선포하자

美 세이프가드에···정, “WTO 제소, 양허정지 신청” 강력 대응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는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김현종 “WTO에 美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정부, WTO에 美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요청

한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밝혔다. 미국이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WTO 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신청한 것이

[상식 UP 뉴스] 미국이 만지작거리는 카드, ‘세이프가드’란?

“삼성·LG전자 등 한국 세탁기와 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2002년 미국이 한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이후 15년 만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교역의 문은 점점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11일 본지 기사 『한국 제품 해외수출 규제 장벽, 5년 새 1.6배 증가』 中 세이프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 업계에 큰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입니다. 덤핑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신임 WTO 상소기구 위원 내정

전(煎)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내정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상소기구 위원선정위원회가 김 교수를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정해 분쟁해결기구(DSB)에 추천할 예정임을 회원국들에게 공식 통보했다. 이에 WTO DSB는 이달 23일 정례회의에서 김 교수를 상소기구 위원으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WTO 상소기구는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