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WTO 양자협의 11일 제네바서 열린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2019 국감]유명희 통상본부장 “개도국 지위 여부, 정부 입장 결정된 것 없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개도국 특혜를 포기할 경우 영향에 대한 질의에 “지속해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개도국 특혜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은 앞으

정부 “일본, ‘WTO 제소’ 양자협의 응하기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20일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통상분쟁에 대한 양측의 해소 노력이 첫 발을 떼게 됐다. 당사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 근본고민 필요···국익우선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정부, ‘日수출규제’ WTO에 제소···“정치적 동기에 따른 차별조치”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칼을 마침내 뺐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김승호 실장, “수출 규제는 정치보복”···日 면담 거절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4일 “일본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 실장은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화 거

政 “日, 정치적 보복 수출규제”···WTO서 대화 공개 제안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말했

성윤모 “‘日 수출규제’ 근거 없어···백색국가 제외 부당”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

‘日 수출 규제 논의’ WTO 이사회 순연···한국 시간 24일 오후 한·일 격돌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의제가 논의되지 못한채 하루 순연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한국시각으로 24일 오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의제로 제안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논의가 현지시각으로 23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이 안건은 상소 기구 구성 등 앞선 안건들

[He is]WTO 일반이사회에 나선 ‘통상통’ 김승호 산업부 실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한다. 김 실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출규제의 철회를 다방면에서 촉구해 일본을 압박할 예정이다. 김 실장의 WTO 일반 이사회 참석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주재 대사가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