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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건설업계의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10대 건설사와 이들의 대표 협력업체 10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동등하게 협상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포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진, 효성, 대림, 태광 등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다른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K방역’이 세계적 표준이 된 것처럼 정수기와 위생용품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수기·위생용품 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 소속 19개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이렇게 당부했다. 업계가 대구 지역 소비자들에게 렌탈서비스 기간 연장 등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인력을 추가해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적극 나서준 데 대해 감사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분쟁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손실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코로나19 사태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소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착한 프랜차이즈 자격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를 의미한다. 가맹점 로열티 면제 등 지원 조건을 갖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시장과 기업, 소비자에 미친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는 취소됐다. 그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포용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관련 업체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19일 충북 청원군 자동차부품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 현대자동차 등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듣고 업계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유라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에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다른 상품에 끼워팔거나 소비자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2월 말부터 오픈마켓·홈쇼핑·대형마트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나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판매촉진) 행위를 점검했다”며 “그 결과 17개 업체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의 끼워팔기를 중단시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제조업체로부터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용인 마스크제조업체 ㈜상공양행을 방문한 조 위원장은 이 회사 이성엽 대표가 “마스크 핵심 원재료 필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렇게 답했다. 조 위원장은 “상공양행의 경우 하루 24시간 마스크를 생산하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가맹점 분야의 분쟁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말햤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거리의 파리바게트, 이니스프리, 마포갈매기(육류음식 판매점) 가맹점을 찾은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힘을 모아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매출이 정상화되도록 상생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조 위원장이 방문한 3곳은 코로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진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책 방향에 관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갑을분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중소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6일오후 대구·경북 전문건설회관에서 연 지역 전문건설사업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민간부문에서의 발주량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소 전문 건설사업자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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