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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한 과제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기업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과 혁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성장 혜택을 모든 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 위원장은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검색결과와 노출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한국광고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법 집행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연차총회 주제는 디지털 경제와 경쟁, 경쟁당국의 역할이다. 조 위원장은 15일 저녁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위의 성과와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비중 확대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의 일부 사건 처리 결과를 두고 ‘칼끝이 무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소프트(soft)해지거나 법 집행에 있어 무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증거를 예리하게 보고 법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등 주요 기업 결합 건을 연내에 마무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업계를 장악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OS 업계를 쥐고 있는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8일 취임 1년을 맞이해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경쟁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연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의 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건설업계의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10대 건설사와 이들의 대표 협력업체 10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동등하게 협상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포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진, 효성, 대림, 태광 등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다른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K방역’이 세계적 표준이 된 것처럼 정수기와 위생용품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수기·위생용품 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 소속 19개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이렇게 당부했다. 업계가 대구 지역 소비자들에게 렌탈서비스 기간 연장 등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인력을 추가해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적극 나서준 데 대해 감사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분쟁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손실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
이유 있는 배달비 할증…“2,000원? 만원으로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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