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산은법에 ‘고용안정’ 넣으면?…투자기업 구조조정 제약 우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설립목적에 ‘고용의 안정·촉진’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을 추가함으로써 산업은행이 투자하는 회사가 구조조정에서 직원을 쉽게 정리해고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공공에 부합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대로 산은의 투자활동에 제약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은법 제1조는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