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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매년 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있지만 정부는 손실을 모두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경영 악화에 빠진 한전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한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비용 약 3000억원 중 1015억원만 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기요금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줄곧 ‘두부장수론’을 펼치며 그동안 원재료인 콩보다 제품인 두부를 싸게 파는 것과 같은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을 주장해왔다. 한국전력은 1일 “국민들의 여름철 요금 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누진제
한국전력이 올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은 1일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사항’을 공시했다. 이사회가 의결한 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원가 이하 전기요금 체계 현실화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취약계층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1인 고소득 가구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기 위해 누진구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
한국전력[015760] 임시이사회가 28일 매년 7~8월 가구당 전기요금을 1만원 할인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 끝에 이를 한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또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
한국전력공사[015760]는 28일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문제를 논의한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 이후 임시이사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개편 이후 손실 보전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중이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
정부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한 사이외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사외이사는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가 예상 밖으로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는 것을 전격 보류한 것에 대해 “공은 이제 정부에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적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을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또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개편안 설명,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이날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못 박은데 이어 누진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000억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1276억원의 영업손실보다 적자 폭이 5023억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당기순손실은 76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05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510
정부가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한 달간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총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8357가구의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
정부가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로 인해 한국전력공사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요금 인하총액이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2761억원은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매년 문제되고 있는 누진제 제도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7∼8월 누진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7~8월 등 여름철에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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