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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IBK기업은행장 선임을 두고 또 한번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관료 출신의 외부 인사가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노조의 반발도 공식화 됐다. 행장 선임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27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내주께 차기 행장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앞으로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에게 혈당측정기와 같은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의 수집 및 집적기간은 최장 15년으로 확대되고, 헬스케어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상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지 (보는 것이) 당국의 의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으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가량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30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는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을 선행 심의 97건과 심층 심의 39건으로 나눈 뒤 심층 심의 사안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키로 한 규제는 금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간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가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간의 성과를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는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14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다자간양해각서(MMou)에 가입했다. IAIS는 이날 IAIS MMoU 서명식을 개최해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입을 공식 확정했다. IAIS MMoU는 회원국간 보험감독과 정보 교환 관련 국제협력 절차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다. 이달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49개국, 71개 감독기관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보험감독 분야 협력과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금융당국이 ‘DLF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과 보험사의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나선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순기능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모펀드의 모험자
정치권발(發) 불완전판매 논란에 잘 나가던 무·저해지환급형(이하 무·저해지) 보험상품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논란에 휩싸였던 즉시연금이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은 애초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때는 사실상 방치하다가 뒤늦게 칼을 뽑아들었다. 매번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보험업계에 책임을 돌리는 ‘뒷북감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9월까지 73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다뤄 총 41건을 검찰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증선위 안건의 경우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년, 올해 9월 기준 73건으로 점차 감소세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중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이하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무·저해지 상품 설계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험료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논란의 원인이 됐던 보험약관이 쉬워진다. 그림과 그래프를 통해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QR코드를 찍으면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상품명에 정기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종목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없애고 상품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특약 끼워 넣기는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보험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
금융위원회가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 기반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화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2일 오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팀(TF)’ 첫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별 공급망 금융 서비스 제공 행태와 전담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발언을 한 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DLF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21일 재차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19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
금융위원회가 중소 핀테크기업의 보안 점검에 추가경정 예산 9억8500만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 추경 예산 22억3500만원 중 핀테크 보안지원사업에 배정된 9억8500만원을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예산은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과 핀테크기업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정대리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위탁테스트 시행 기업으로 선정됐거나 오픈뱅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국제기준을 미이행한 북한에 대해 사실상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제재 내용을 담은 공식 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구다. 국제기준을
가정의 달 뺨치는 연말 지출 ‘최대 100만원 쓴다’
인사혁신처의 펭수 짝퉁 ‘펑수’…이게 뭡니까!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은?
해외 펀드 투자자들의 지표라는 ‘이 지수’
흙수저 조롱하는(?) LH 광고…“개념은?”
FDA 승인, ‘뇌전증 신약’ SK바이오팜 대~~박…최태원 회장의 다음 타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