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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금융위원회 [총 764건 검색]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279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올해 상반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279만여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 등록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여개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와의 차액 약 500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상반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8만개, 연 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60만6000개 등 총 2
2021.01.26 12:00
‘공매도 재개’ 금융위 입장 변화 기류…은성수 “최종결정 기다려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공매도 재개를 놓고 개인투자자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정된 것이 없다는 유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
2021.01.19 16:17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 급여, 비급여 보장이 분리되고 비급여 특약에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규정 변경을 오는 3월 2일까지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9일 실손보험의 급여, 비급여 보장을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2021.01.18 12:00
[공매도 25년, 오해와 진실②]시장에 ‘신뢰’ 못 준 금융위...13년 허송세월
감시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를 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를 알고도 13년간 방치한 금융위원회의 정책 무능으로 공매도의 역기능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허송세월하며 논란만 부채질한 셈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는 ‘양날의 검’이다. 가격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시세조종 등 각종 범죄수단으로
2021.01.18 08:35
금융사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감경 한도 없어진다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한도가 사라진다. 금소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의 절반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우선 금융위는 징벌적 과
2021.01.17 13:51
잠들어 있던 카드 포인트, 1주만에 780억 현금으로 바꿔
지난 5일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도입 이후 약 1주간 780억원가량의 포인트가 현금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금융결제원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 건수는 약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이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여신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일괄 조
2021.01.15 06:20
ESG 공시 2026년 의무화…공시 항목 40% 줄여
앞으로 복잡한 기업공시가 투자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사업보고서 편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가 개편되는 한편 신규 상장사와 ESG 투자 정보를 추가 제공해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협의회, 코스닥협회,
2021.01.14 15:00
외국계 증권사 4년 만에 국내 진출…네덜란드계 IMC증권 예비인가
네덜란드계 증권사인 한국IMC증권(가칭)이 국내 증권시장에 진출한다.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증시에 입성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중국 초상증권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IMC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IMC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시장조성자로서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위험 헤지(회피)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한해 예비인가를 받았다
2021.01.13 16:53
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연계委 설치…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 설치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를 추진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제도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2021.01.07 11:57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 한번에 계좌로 입금해 사용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한꺼번에 조회하고 계좌로 입금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5일 도입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여신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 및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 접속하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일괄 조회하고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2021.01.05 12:00
구독경제 유료전환 사전 고지…결제대행업체가 시정 요구
앞으로 음악, 영화 등 디지털 구독경제 정기결제 사업자는 서비스 유료 전환 시 소비자에게 일정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주주 출자금 4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은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독경제 서비
2021.01.03 12:00
‘文케어 효과’ 사실상 제로…실손보험료 10%대 인상(종합)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올해 반사이익, 즉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 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의료 비중을 감안하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로 사실상 ‘제로(0)’ 수준이어어서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손보험의 공공성을 앞세우면서 실손보험료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1
2020.12.24 15:14
‘文케어’ 반사익 2%대 그쳐…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올해 반사이익, 즉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이 미미한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료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10%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2020.12.24 13:10
카드사, 대기업 회원에 이용액 0.5% 초과 이익 제공 금지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게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소비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 서면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갱신·대체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원으로부터의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
2020.12.22 10:47
문턱 낮춘 보험사 헬스케어…건강증진보험 가입 쉬워진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행정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2020.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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