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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던 대책이 안정화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공이 참여한 서울 내 개발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하듯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도 같은날 ‘주택 공급’에 방점 둔 정책 브리핑을 마련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를 잘 차단하면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못했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6대책의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이다. LH·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그간 사업성 부족 및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15일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에 공모한 사업지 총 70곳 중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부터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정비사업조합 7곳에 분석 결과를 회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인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외 1곳 등 총 7개 단지는 공공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당초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에서 “주택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심 내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도시 고밀 개발’이다. 이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역세
정의당이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청문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의 뜻을 종합해서 변창흠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국민 정서와도
건설산업 구조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로 수월하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한편 전문성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그간 하도급을 통한 수주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종합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전문건설 업종이 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우려됐던 전문성 결여 문제는 ‘주력분야제’가 도입되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 조짐이 있는 지역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오는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광역시 단위 지정지는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정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원회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지정이 유력한 곳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 규제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올해 마지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10일부터이며, 24일부터는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대한항공이 27일 오후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긴급한 유동성 확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수급 불안 문제 없어졌다”고 밝혔다. 19일 윤성원 차관은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전세대책으로 제시한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 방안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윤 차관은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를 전세형
정부가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계획을 밝혔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건설사가 팔아서 이익을 챙기면 되는 것을 굳이 LH에 되팔아 낮은 가격에 팔 이유가 없어서다. 정부는 19일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당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대형항공사(FSC)를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수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입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의견을 낸 것”이라며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 관리에 과태료는 절반만’ 엉망진창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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