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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고양시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 CEO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몇억 대 기금 낭비 사태를 축소 감사했다면 어떨까? 최근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핫 이슈는 단연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방만 경영’이었다. 이 사장은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 ‘뼈저리게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1억원이 넘는 기금을 낭비하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이 국토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임원용 사무실을 특별한 사유 없이 옮기면서 총 9831만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했다. 국토부가 명시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임대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광주시와 공동 신청한 ‘송정동 열린마을 만들기’(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하반기 공모에 전국 76개소 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 중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사업이 16개소이다. 공사는 작년 시흥시 신천, 대야동 일원에 ‘소래산 첫마을,새로운 100년’ 사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526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발주공사(발주 금액 1000억원 이상)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장에서만 근로자 1062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180명, 사망자수는 5명이 증가했다. 이 중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의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에게 무리한 협찬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무소속 의원(해남·완도·진도)과 국토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5월 8∼10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운송 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 콘퍼런스 2019'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국토부와 ICAO가 공동주최하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건설협회와 건설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인 안전 점검 역할을 함에도 최소 1~2주 전 통보 후 현장 방문이 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 국토부가 공사 현장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7.6% 감소에 그친 데 대한 일종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지적들을 의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데다 업계와 내부 갈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곳도 있어 국감에서 지적을 피할 수 없어서다. 우선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노조와의 갈등으로부터 불거진 ‘황제 의전’, ‘노조 탄압’ 등의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가 지난해 8월 정부 제재를 받은지 380여일 만에 제제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제발 살려달라’는 애호성(哀號聲)이다.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이행했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최정호 대표 명의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1년 넘게 이어진 정부 제재로 신규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도 반토막났다. 진에어 숨통을 쥔 국토교통부에서는 별다른 기류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2분기 매출 2140억원, 영업손실 266억원을 기록했다. 항공업 둔화와 환율 상승, 공급과잉 등으로 LCC 6개사 모두 동반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단계, 2단계 (적용이) 조율된 것”이라며 “장관, 청와대가 같이 모여서 3차례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
정부가 최근 다시 상승 기조를 보이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결국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을 개선하고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저격했다가 괜히 모양이 우습게 됐다.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 공시가율에 대해 비판했으나, 국토부의 “통계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반박에 별다른 대응을 못하면서 ‘부동산 전문가’ 타이틀에 오점만 남긴 모양새가 됐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일부 언론를 통해 일산 주민들이 세시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탓에 세금(제산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감정원의 엉터리 업무에 메스를 들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들쭉날쭉한 공시지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관련해서 감사원은 대대적인 감사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회의원들도 따로 한국감정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 통째 정정 등 현실화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원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집값 안정을 이유로 재건축 인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다, 정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다. 이해 해당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직 사업시행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초기 사업장은 앞다퉈 서울시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
산행의 계절…한국인이좋아하는 산은 어디?
게임을 시작하지…‘게이미피케이션’이 뭐길래
“국민 프로듀서? 알고 보니 대국민 사기극!”
유치원생도 갖고 있다는청약통장, 가입 현황 보니
화성 8차 윤 씨가 무죄라면, 보상은 어느 정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습 나선 라임자산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