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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이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을 만들고 부처를 신설하면서 고위공직자 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내부에서는 자리가 늘어나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퇴직 고위공직자나 외부에서는 기존 조직을 놔두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자리만 챙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새로 생긴 국장급 이상 자리는 주거복지정책관(국장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차관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최근 왕십리역, 인덕원역 등 추가 정차역 요구가 많지만 기존 10개 역만 포함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13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10월말 쯤 완료 예정인 GTX C노선 기본계획의 정차역 부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 제시했던 10개 역만 포함될 예정이다. 의정부와 수원을 잇는 C노선 10개 역은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등이다. 청량리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세에는 한국감정원, 대출 규제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적용하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감정원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표본수를 현재 9400가구에서 1만3720 가구로 46%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서 밝힌 ‘대출 규제 기준도 한국감정원 시세대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금융 현
국토교통부에서 매각을 주도하는 종전부동산의 절반 이상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종전부동산을 일반에 매각해 공공 부채를 메운다는 당초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본지 확인 결과 매각된 종전부동산 102개 중 61개(59%)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터 서울시·화성시·수원시 등 지방자체까지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매수했다. 최근 매각이 결정된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역시 SH공사
#A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을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한 채 해당 지역 아파트에 부정 당첨됐다. #장애인 대표인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동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B씨는 브로커인 C씨와 공모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이후 전매 차익을 얻었다. #D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XX아파트 00억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범죄 사례가 대거 나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조사한 불법 거래 현황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총 30건에 대한 34명을 형사 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395건에 달한다. 형사 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게시
대구로 이전된 중앙119구조본부 전(前)청사 부지가 종전 부동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해당 부지가 종전 부동산에서 제외되면 미매각 된 종전 부동산은 기존 7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중앙119 등에 따르면 종전 부동산인 남양주 별내동 2090-15번지(9079㎡) 땅을 중앙119 지진대응비축전략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진대응비축전략 창고 설계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다만 국회
앞으로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강북 낙후 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기부채납으로
“현재 진행 사항을 엎고 다시 판을 짜는 것도 무리고, 그 용적률로 임대 아파트 기부 채납하면 조합에 이득 될 게 없어요. 조합원 문의는 종종 오는데, 따져보면 시간만 오래 걸리는 꼴이라 저희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등포구 J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조합 관계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민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하고 싶은 정책만 펼친다고 먹히겠습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좋지만 최소한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항공업계가 어느 때보다 시끄럽다. 업황부진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경영권 다툼 등 온갖 이슈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이를 둘러싼 풍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잡담’(雜談)으로 보기엔 무겁고 ‘정설’(定說)로 여기기엔 가벼운, 물밑에서 벌어지는 ‘쑥덕공론’을 시작해 본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파기 권한이 생겼다고 밝힌 지난달 16일, 항공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내 첫 저비용항공사(LCC)간 M&A가 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3법 관련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현재 약 160만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
오는 9월부터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량을 늘리고 소득 수준도 완화해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량이 늘어난다. 공공주택 공급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
정부가 이르면 금주 내 당정청이 합의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막판 논의를 진행 중으로 용적률 인상, 서울 내 지자체 및 관계기관 소유 토지 및 유휴지 개발 등이 정부가 발표할 공급대책으로 유력하게 꼽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확정된 대책안은 이르면 금주 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는다. 2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한다. 당정은 당일 합의 결과에 따라 협의 후 곧바로 주택 공급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계획안에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데로 유휴부지 발굴과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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