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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출석했다.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꺼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노 실장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 비판 자료를 여당에 제공했다고 시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민부론 팩트체크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넘겼느냐’는 질의에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민주당에 그 자료를 참고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작성) 요구가 있었냐’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냐는 질
‘조국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 국정감사가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감은 초반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제기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했다. 그러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국감 막바지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여야 간의 정쟁으로 한발 늦게 일정을 소화했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22일까지 국감을 마쳤지만 기재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종합감사 일정을 남겼다. 또한, 23일부
무해지환급형(이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며 상품을 판매해 ‘제2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176만4000건으로 전년 85만3000건에 비해 91만1000건(106.8%)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 신계약 건수
총리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세종중심 근무 정착방안’과는 반대로 총리실 직원들의 서울 출장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중심 근무 정착방안’을 발표한 지난 5월 총리실 직원의 서울 출장 건수는 1313건이었으나, 6월 1319건, 7월 1557건, 8월 1559건, 9월 1539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에 있었다. 총리실 직원의 서울 출장 횟수는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의 취임이후 국민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정신이 정성헌 회장의 취임이후 새마을운동의 추진 방향을 ‘생명, 평화, 공경운동’으로 바꾸며 새마을정신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새마을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이에 여야는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질의와 검찰개혁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수뇌부가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
올해 국정감사는 유난히 막말과 욕설이 난무해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XX 같은게”라고 말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발언이 화제가 됐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조국 국감’으로 흘러가면서 여야 의원 모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발언이 많았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퇴 이후에도 계속됐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 한글본이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주한미군은 지난 7월15일 (한반도)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한글 번역부분이 오류라면서, ‘through Japan’이란 영어 원문 표현에 맞게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가 도마위에 올랐다. 보고서 내용 중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도, 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이미 인정했는데 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통과로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감사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사안별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리 대출 요구, ▲상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수원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들어 건설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정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에서 정한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일단 빠진 상태였다”며 “그러나 지난해 6월 15일 이
보상평가서 검토제도가 사업시행자들이 검토를 원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보상평가 검토제도 현황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7년간 보상평가서 검토는 모두 61건에 불과하고, 그 중 80% 가까이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는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서 검수 소홀에 따른 부실보상평가 문제
‘동물의 숲’ 열풍 논란…“불매 잊었나” vs “반일이 애국?”
AI로 ‘섭테크’ 강화한다는 금감원…그게 뭔데?
부자들은 한 달에 얼마를쓸까
자가격리 위반자 속출…“전자팔찌라도 채우자”
버스 안의 분노유발자들…민폐 행위 1위는 ‘○○○’
윤호중 ‘황교안 애마’ 발언에 뿔난 미래통합당…“야당 무시” VS “해학·풍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