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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고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 산업은행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연구개발(R&D)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 기관에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번 입찰 담합이 적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19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규모가 줄어든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고용을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를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거 고속성장, 급속한 산업화, 인구증가시대의 잣대로 볼 경우 통계분석 및 정책추진에 정확함이 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직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상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제대로 건의조차 못 한다고 들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선 그런 협상이 가능한 환경을
LG유플러스[032640]와 SK브로드밴드가 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을 위기 요인으로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달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과 25일로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화성 국제 테마파크 부지를 찾아 “이번 투자로 약 1만5000명의 직접 고용과 11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및 70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시 국제 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서 “테마파크와 같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보물창고’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은 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관련,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분기에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던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 소득은 3분기에 4.3% 증가
올해 3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7분기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 기준으로 가계 소득 격차는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계의 사업소득은 4.9% 급감해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폭 줄었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3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87만6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인∼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르면 이달 말 중간 발표할 부동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안산시 단원구 소재 율촌화학 기술연구소를 현장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긴 혐의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4개 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중소기업 투자 1800억원, 추가 고용인력 330명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필름·전자소재 개발 전문 중견기업인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들 4개 협력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ICT 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네이버와 구글을 시작해 야놀자·부킹닷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첫 회의를 열고 ICT 전담팀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박혔다. 정 협력관은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수수료 부당 인하’ 혐의를 받은 남양유업의 자진 시정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관련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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