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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주 중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방역을 전제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정책 수단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민생대책의 핵심을 민생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고 내수 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과 안전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하면서도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에 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확대됐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시 설전은 벌였다. 홍 부총리가 국가재정을 고려해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밝히자, 이 지가사 기재부에 대해 “게으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기재부를 향해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린에너지 등 해외수주가 2025년 30GW(기가와트)까지 확대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그린·디지털 전환 흐름을 기회 삼아 전 세계 그린·디지털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을 공급하고,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
정부가 내년까지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충해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 등 무형자산을 제외하고 담보가 없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규모로 확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약 2만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국면인 1998년(-127만6000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7000명) 이후 11년 만에 취업자 수가 줄어든 기록이다. 취업자 수 감소는 1998년과 2009년 이
정부가 지난해 및 12월 고용 상황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한 데 대해 필요하면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된 데 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과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올해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만2000명 규모 인턴 채용 절차도 이달 중 신속히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단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직접 채용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일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연장 요청 기간은 2023년 말까지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1% 이상 감소했지만, 6년 연속 200억달러를 넘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FDI가 신고 기준 20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17.0% 줄어든 11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FDI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상반기 큰 폭(-22.4%)으로 줄었으나 하반기에 감소 폭이 2.8%로 줄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여파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인 신성이엔지의 김제 모듈 공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 투자를 진행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김제자유무역지역내 700MW 규모의 모듈 제조공장 신설 투자를 결정하고, 지난달 해당 공장의 설비를 구축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이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였다. 국가채무는 82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작년 11월까지의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세(-16조4000억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는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를 올려줬다. 또 이 회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제고를 위해 한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민간발전사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한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한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4일 신년사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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