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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석방된 황씨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선행을 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구속심사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부인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북상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이 강풍·폭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상청은 5호 태풍 설명 자료를 내고, 다나스가 19일 오후 4시 기준 중국 상하이 동쪽 약 286㎞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로 북북동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풍속은 초속 24m이며, 강풍 반경은 250㎞다. 다나스는 20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같은 날 오전 9시 전남 진도 남서쪽 약 50㎞ 주변 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3시 여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조정소위원회로 옮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소위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이루어진다. 소위를 통해 추경의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은 증액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감액을 노리고 있다. 구성된 소위원회는 오는 17~18일 양일간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맡을 예정이다. 18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당은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면서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전임 원내대표였다. 추천 배경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있었던 여야 4당 공
탄력근로제 확대시행을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최근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갈등이 생기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결국,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시단 단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논의했다. 이 중에는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방안도 있다. 하지만 소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 54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항의의 물세례를 받았다. 19일 황교안 대표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 뒤 식장을 빠져나와 차로 향하다가, 뒤쫓아온 추모식 참석자 10여명에게 거친 항의를 받았다. 이들은 주로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항의하는 사람 중 일부는 “네가 사람이냐”며 욕설도 했다. 그들 중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6월 임시국회가 19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시 ‘빈손 국회’가 우려된다. 통상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운영하는 국회 특성상 8월 임시국회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을 올려 표결하기 위해 18일과 19일 각각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안을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서 이들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공동발표문에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2시간 넘게 회동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각당 대변인들이 모여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 이들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주장하면서 국회 일정에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에 반대하면서 여야 3당 사이에 갈등이 심회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19일까지인데, 여야의 갈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고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17일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장으로 들어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늘 (여당이)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정경두 해임건의안 절차를 무시하고 상정된 법안만 처리하려고 한다는 시도가 있다는게 알려졌다”며 법사위 보이콧을
바이오업계에서 숙원처럼 여겨졌던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를 통해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했다. 첨단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심사 및 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다. 희귀질환자 치료 확대를 위한 바이오의약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서 3선을 했던 정두언 전 의원을 향해 진보진영에서 더 높은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파란만장했던 고인의 정치인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두언 전 의원을 향해 “삼가 고인의 명복과 평안을 빈다”며 “한국의 자칭 ‘보수’가 이 분 정도만 돼도 정치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과거에도 수차례 세월호 참사를 부적절하게 언급해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세월호 참사를 부적절하게 인용하는 발언이 나왔다. 15일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을 놓고 잠시 파행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 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여야 3당 간의 이견이 생겨 예결위가 잠시 파행됐다. 15일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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